진실과 거짓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25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 제152조 및 157조에 의하면 증인이 심문 전에 선서서를 작성하여 재판장 앞에 기립하여 엄숙하게 선서를 해야 한다. 이는 증인이 법원에 대하여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 중의 하나다. 따라서 선서한 후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는 심리적 강제에 의해 증인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라고 기재해야 한다.(형법 제157조 2항)
선서는 입단, 혼인 또는 공무원이 어떤 직위에 오를 때 공무원으로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맹세하는 일 등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서를 국민 앞에 맹세 한다. 물론 선서의 내용은 각 단체마다 다르다. 혼인서약은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선수들은 경기규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등등의 선서를 맹세한다. 오늘날 선서는 공인된 법적 신문과정에 따라 신성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진실만을 이야기 하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데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선서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즉 게르만 민족, 그리스인, 로마인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선서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의사라면 한번은 했어야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있다.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에 걸쳐 쓰여 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의학윤리 문서중의 하나인 이 선서는 의사로 출발하기 직전에 선서를 한다. 요즘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내용이 제네바협정에 의해 수정된 선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하면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이다. 산악인의 선서 중에는 이런 말도 있다 “산악인은...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절망도 포기도 없다...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나 산악인의 선서에서 보듯이 “양심”과 “속임“의 단어가 가슴에 와 닿는다. 이번 국회청문회를 보고 느끼는 바가 많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법무장관 및 장관들은 국회에서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고 양심에 따라 신성하고 엄숙한 이 자리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노라고 선서를 했으나 한결 같이 그들은 국민을 속이며 청문회에 임했다.
하기야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 없다고 일부 국민들은 말하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그 먼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부가 밭 갈며 일어나는 먼지와 오염된 황사가 하늘을 뒤덮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서민들이 살기위해, 교육문제로(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 함) 위장전입을 했고 부득불 세금체납과 교통법규를 위반한 서민들의 먼지는 그런대로 봐줄 수는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에 오르겠다고 꿈꾸며 살아온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위장전입과 체납도 모자라 탈세와 기천만원 이상을 거리낌 없이 떡값으로 받는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먼지는 황사보다 더 심한 악취 나는 공장폐수와 같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범법자들을 덮어주기 위해 먼지 안날 사람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회를 점점 더 병들게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이나 공직자들은 툭하면 관행이란 단어를 거리낌 없이 말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암 덩어리로 우리 사회에, 특히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뇌리에 뿌리 깊게 박혀있어 앞날이 걱정 된다.
무릇 공직자들은 국민에게 솔선수범해야하고 모범이 돼야함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청문회를 보면 어안이 벙벙해진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우리사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까울 따름이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양심을 속이고 권력에 눈이 멀어 몰입하다보니 장롱에 깊숙이 묻어두었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상황까지 왔으나 아무도 눈 하나 꿈쩍 거리는 자 없다. 그들이 권력을 잡아본들 국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외면 당하면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 한쪽은 감싸주고 또 한쪽은 비도덕적인 치부를 파헤치고... 한마디로 가관이다. 언제쯤 정치권이 선진국처럼 성숙할 수 있을까 모순으로 이루어진 이 정권이 안타까울 뿐이다. 진실과 거짓이...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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