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18일
1+1=1(2)?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여 하나로 보고 있다. 성이 각각 다른 두 남녀가 합쳐 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게 되며 사랑은 국적까지 초월하게 한다. 가야제국의 김수로왕은 인도의 여인을 왕후로 맞아 들였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중국 또는 태국여인으로 추정하는 자료들을 수집, 이를 근거로 인도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김수로왕은 인도여인을 왕비로 삼아 가야국이 번창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결혼의 문을 연 인물이기도 하다. 국적이 다르다고 부부가 하나가 아닌 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수학적인 논리로는 1+1은 둘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분명 하나가 될 수 없다 플러스 부호를 15도 기울여 곱셈으로 하지 않는 한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 간의 합은 하나가 된다. 또 두 컵의 물을 한 컵에 부었을 때도 하나가 된다. 따라서 1+1이 둘이라는 수학적 개념으로만 우리 사회를 보지 말고 하나도 될 수 있다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요즘같이 복잡한 사회구성원 속에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우리 정치권은 서로 다른 성향의 정치인들이 적과의 동침을 하는 모양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친이계와 친박계, 민주당은 친노계와, 선진당과 민노당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라는 형태(틀)를 이루고 있으나 언제든지 둘로 갈라질 수 있는 집단들이다. 물과 기름같이… 따라서 정치권은 지역통합이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그들 나름대로 지역 간(자신들)의 이익추구에 따른 주도권을 잡기위한 샅바 싸움이 한창이다.
지역통합이 일기 시작한 것은 95년에 일시 일어나기는 했지만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정식으로 논의된 것은 2005년도였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기본원칙과 방향에 따라 전격 합의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6-70개의 광역시(통합시)를 만들고 도를 폐지한다는 안을 만들었으나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 정치권이 주장하는 주요 핵심을 들여다보면 도를 분할하고 시군을 폐지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정치권은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지방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그 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결국 대지역 주위를 소지역 주위로 분할하겠다는 구상인 듯하다.
우리의 행정구역 경계는 1천여년 간을 하천과 산맥을 기준으로 하여 내려옴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역사 문화 정치 사회적인 유기체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통합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주도의 행정개편으로 흐르는 경향이 뚜렷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인구 중심의 행정개편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사회자원의 공정한 배분, 조화로운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의 자율에 따른 민주적 통합에는 적극 찬성한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와 개발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서는 행정구역개편은 꼭 필요한 국가적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주도의 통합유도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한, 거머쥐기 위한 그런 행정구역개편은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개편과 선거제도의 변경을 언급함으로써 우선 10개 지역의 시군통합에 시동이 걸렸다. 그러나 통합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개발능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크면 좋다는 규모의 논리와 주민자치에 대한 논리는 고려되지 않고 있어 씁쓸하다. 자치행정이란 보다나은 주민의 생활편익과 행정의 접근성을 원활히 하기위해서라도 규모가 작아야 주민들과 친밀감을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의 참여의식과 통제를 위해서라도 지역이 좁아야하고 인구밀도가 적어야 지방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공동체의식의 희박과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식이 낮아져 지방행정의 관료주의화와 비민주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는 6~7개의 권역으로 행정구역조정이 가능하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통합을 하려하자 주민과 이해집단인 단체장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같은 경우도 그렇다. 모든 생활권은 안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각 단체장들의 맘은 잿밥에 있기에 통합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안양의 경우는 생각이 다르다. 더 이상 시세 확장 및 인구 팽창으로 인한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예전의 시흥군을 흡수통합하려 한다. 그러나 그린벨트와 낙후지역을 많이 갖고 있는 의왕과 군포는 지역균형발전이 보장되지도 않을뿐더러 궁극적인 내막은 이 지역 출신들이 인구의 힘에 밀려 앞으로 권력을 잡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반대하는 것 같다. 따라서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칫 지역주민감정만 부추겨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만 성공 할 수 있다.
필자는 90년대에 군포시 미래를 위해 의왕시 초평동(왕송 저수지 일대)과 안산시 구 반월 일대를 흡수통합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 같이 말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반대했다. 이유인즉 선거운동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문뜩 그때 그 시절이 생각 난다. 바라건대 정치권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지역 이기주의적인 통합은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지역주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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