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권 행정구역 개편 가시화 찬·반 논란
심하연 기자 /  입력 : 2009년 09월 18일
안양권 행정구역 개편 가시화 찬·반 논란
안양 “안양·군포·의왕의 뿌리는 하나”
군포·의왕 “이미 지역 정체성 고착 혼란만 야기할 뿐”
안양 “균형투자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것”
군포·의왕 “재정적 혜택 통합 전 보다 감소 우려”
 |  | | | ↑↑ 이필운 안양시장 | | ⓒ (주)경기헤럴드 |
이미 본지에서는 지난 2월부터 5차례 안양권 통합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교육, 환경, 시민 등 여러분야의 전문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자율통합에 관한 의원입법이 발의되어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의 당위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안양권에서도 ‘안양권 통합’이라는 주제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난 8월 27일에는 안양시의 주최로 4개시 통합 추진위원를 구성하여 행정구역 통합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군포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의왕시와 군포시민들은 이미 발기인 대회를 마쳤으며, 안양·군포·의왕 여론조사 결과 62.9%의 시민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각 시마다 통합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이필운 안양시장은 통합에 긍정적인 의향을 표시하고 있으며, 노재영 군포시장과 이형구 의왕시장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1973년 안양, 1986년 과천, 1989년 군포와 의왕이 시로 승격되면서 정치적 목적과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4개시로 나누어 졌다. 30여년 간 4개시로 시민들은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위적으로 분절된 행정구역을 다시 합쳐 시민들의 생활권을 향상시켜 줘야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재영 군포시장과 이형구 의왕시장은 “4개시는 이미 자치권을 가진 독립시로 승격한지 30여년이 지나 지역 정체성과 고유의 향토애가 정착되었다”고 공통된 견해를 전했다. 의왕시장은 “시흥군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일 뿐”이라며 “의왕시의 행정구역을 굳이 논의하면 1914년 광주군 의곡면과 왕륜명이 합쳐 수원군 의왕면이 만들어 졌으며, 의왕이 시흥군에 속한 것은 1963년부터 시승격 이전 1988년까지 26년 간으로 오히려 수원이나 화성, 광구가 그 뿌리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 | | | ↑↑ 노재영 군포시장 | | ⓒ (주)경기헤럴드 | |
안양시장은 “통합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낙후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4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안양권 통합은 우수한 인적자원, 교육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포시장과 의왕시장은 “정부가 행정구역개편을 하면 부여하겠다는 인센티브에 문제가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로 통합시의 총재정 규모는 확대될지 모르나 지역인구를 기준으로 재정을 배분할 경우 군포와 의왕시가 받는 재정적 혜택은 통합 전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장은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지원 시책 등은 의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므로 수정법 개정없이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의왕시는 1997년 안양시 도시계획권에서 분리되며 독자적인 지역개발모델을 수립했고, GB해제라는 전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재탄생 했다. 안양시 공동묘지는 청계 공동묘지와 안양지역에서 해결하고 있고, 청계 공동묘지에 화장장을 설치하려했던 사례가 있다.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 부지를 서울구치소 옆으로 이전도 추진했었다며, 인구팽창지역의 혐오·기피시설 입지를 우려했다. 또한 도시가 팽창되면서 고물상 폐차장, 레미콘 공장, 차고지, 야적장, 중고차 매매센터, 자동차 정비공장 등은 도시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지역특화자원으로 활용하려던 의왕의 천혜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포시장은 “광역화는 오히려 행정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경제적·정치적 논리로 통합된다면 지방자치제는 오히려 뒤로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장과 의왕시장은 “행정구역개편 이전에 지방분권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왕시장은 “하지만 모든 것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통 | | | | ↑↑ 이형구 의왕시장 | | ⓒ (주)경기헤럴드 |
합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선택한 사항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포시에서는 지난 11일 송윤석 군포문화원장과 김동별 시의원을 필두로 ‘안양권 통합반대 군포대책추진위원회’발기인 모임을 개최했다.
이미 1988년부터 택시 영업구역은 4개시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택시 면허권도 4개시가 협의하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 동일 수계에 의한 공동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 통합정수장 운영 등도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안양시는 “통합은 무리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군포와 의왕은 “이를 보면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고도 상생해온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 모범사례”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
심하연 기자 / 입력 : 2009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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