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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분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12일
"경유 자동차 5억9538만원, 시설물 1억5345만원"
의왕시는 올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5,369건 7억4,883만원을 부과했다. 부과규모로는 경유사용 자동차 14,426건 5억9538만원, 시설물 943건 1억5345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처리비용 일부를 오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저공해 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부대상자는 부과 기준일인 2009. 6. 30일 현재 연면적 160㎡이상인 등기부등본상 건물소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이며, 후납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기간 중 명의변경 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 수 만큼 계산하여 부과되므로 현재차량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을 확인 후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는 일반형 화물 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을 기존 15,190원에서 10,125원으로 경감시켜 영세 영업자에 대한 부담금을 완화시켰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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