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책임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11일
책임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임진강 상류는 유속이 급하고 평지가 잘 발달되지 않았지만 소나무, 참나무 등의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하류 지역은 철원평야, 풍덕평야, 문산평야 등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어 풍부한 곡물이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분단 전에는 농산물의 집산지였던 고랑포(연천군 장남면 고랑모리 일대)까지 배가 다니며 장사치들이 모여들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토분단으로 인해 휴전선이 강 허리를 지나면서 3분의 2 가량이 북한의 관할권에 놓여있다. 또 파주시 문산읍과 파평면 경계에 위치했던 고구려의 진임성을 신라 경덕왕 때 임진으로 고침에 따라 이 명칭을 따서 임진강으로 부르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황강댐은 3~4억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사력댐으로서 지난 2002년 착공하여 2007년에 완공한 댐이다. 우리는 이에 맞서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인 군남댐(7000톤)을 건설하고 있다. 황강댐의 4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댐이지만 국토해양부는 황강댐이 붕괴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새벽 예고 없이 임진강의 수위가 올라가 야영을 즐기던 6명의 민간인이 삽시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때마침 임진강 하류에서 작전 중이던 모 사단의 탱크 한 대도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물에 잠기고 말았다. 원인은 북한 황강댐의 느닷없는 방류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철통같은 국토방위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토수비대인 군은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상태에서 필승교 초소 근무 사병이 수위 변화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통수권자인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 1~20분도 아닌 무려 5시간 이상이나 걸렸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만에하나 ‘북한이 남침을 하고 장사정포를 쐈을 때도 이러했다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특히 임진강을 관장하는 수자원 공사와 연천군청, 경찰서에 통보도 하지 않았거니와 인접 사단 전차부대마저 통보해 주지 않은 저의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도 우리 군은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루라’고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를 것인가!
군은 이렇게 변명한다. 필승교에는 수자원 공사의 자동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동경보 시스템은 고장 날 수도 있는 기계에 불과하며 강수위가 갑자기 불어났다면 전술적인 판단을해 황강댐의 범람이나 붕괴가 온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고 대처해야 했으나 군은 그렇지 못했다. 일시 중단 상태인 최전방의 휴전선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적군이 남침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군이라면 당연히 갖추고 해야 할 전술적 능력의 부재가 이같은 사태를 빚은 것이 아닌가. 더구나 같은 선상에 있던 인근부대까지 통보하지 않고 방치했던 그런 책임있는 자와 지휘관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 공사 연천군청은 한결같이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와 관계부처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면 답답하기만하다.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할 따가운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통일부와 이 정권은 북한을 들먹이며 말한다. 하지만 휴전이후 북한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전통보나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은가! 금강산 사건도 그렇고 개성공단, 아니 연평도 사건 때도 그렇지 않았던가! 이런 그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강경대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매한 국민들을 눈속임하며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일을 해결하자면 먼저 정부가 국민과 희생자 유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관계부처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한 뒤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아냄은 물론 남북 당국자들 간의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탓을 북한으로 돌리고 있다. 하기야 황강댐의 물고를 임진강이 아닌 예성강 쪽으로 돌려도 일어나지 않았을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4대강 개발에는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황강댐의 홍수 방제를 위해 시공하고 있는 군남댐은 왜 이리도 지지부진한지도 되묻고 싶다.
모처럼 남북이 화해무드가 일어 그동안 중단 되었던 이산가족 상봉에 금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선다. 통일부장관의 국회 답변같은 생각 없는 말은 조심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그런 행태는 이제 그만하고 대결과 긴장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 개선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때다.
일단 사건의 본질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이므로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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