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08년도 ‘예산 대비 교육 경비 지원율’ 현황에서 전국 3위 기록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10일
|  | | | ↑↑ 표. 안양권2008년도 교육예산현황 | | ⓒ (주)경기헤럴드 | |
"군포시, 2008년도 전국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 경비 지원율’ 현황에서 2.94%로 3위 기록,
2007년에 전국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비 지원비율에서 전국 1위, 학교당 지원 금액 순위에서 전국 2위 기록"
"명품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빛내는 군포시, 2008 기준 안양 19위, 의왕시 109위"
"일인당 초중고 교육예산측정 금액 과천시 52만원, 군포시 14만원, 안양시 11만원, 의왕시 10만원"
"군포시 관계자 특목고 설치, 초등학교 전학생 무상급식의 문제점 밝혀"
군포시가 2008년도 전국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 경비 지원율’ 현황에서 2.94%로 3위를 기록했다.
높은 재정 자립도로 경쟁력 있기로 유명한 과천시, 성남시가 각각 1, 2위 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군포시의 인구, 재정도를 생각해 볼 때 매우 우수한 결과이다. 많은 군포 시민들이 경탄하며 교육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사실 이번 결과가 그다지 놀라울 일은 아니다. 이미 군포시는 2007년도에 전국 지자체 예산대비교육비 지원비율에서 전국 1위, 학교당 지원 금액 순위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2006년 12월 교육특구로 지정된 뒤 명품교육도시로서 거듭나고 있었다. 교육특구로 지정된다 하여 특별히 중앙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시에서 전국 지자체별 교육분야 지원 순위에서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교육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밖에 표현 할 수 없다.
2008년도 군포시 교육 지원 예산금은 약 67억으로, 여기에는 하드웨어적인 개념인 학교급식시설투자, 캐노피 및 교육기자재 사업, 화장실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쓰인 총 20억원의 투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인 학력신장비 46억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학력신장비에는 영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51명 배치 인건비 20억, 명품학교육성사업 7억, 초,중,고 교과 연계사업 및 행사, 축제, 교과특기사업에 2억 5천,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 12억, 친환경 급식용 식재료 지원 6억의 예산이 쓰였다.
 |  | | | ↑↑ 그림. 안양권2008년도 교육예산비율 | | ⓒ (주)경기헤럴드 |
교육예산은 매년 꾸준하게 증액되고 있다. 이 예산은 군포시 초, 중, 고교 학생 4만 6천명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근 군포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군포국제교육센터는 실제로는 군포시가 전혀 예산지원을 안하는 순수 민자 사업으로 알려졌다. 교육특구 도시 지정을 바탕으로 교육특례법을 적용시켜 과감하고 적극적인 교육 사업에 투자한 것이 돋보인다.
여기에 군포시는 무상교육 및 급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월 800명, 연 만 명을 목표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상교육 법적근거’에 의거하여 군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0% 감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감면, 사회복지사업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100%감면, 한부보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100% 감면 등 다양한 무상교육의 혜택을 준비했다. 또 실제 알려져 있는 6억보다 훨씬 많은 13억을 투자하여 결식아동들에게 평일은 물론 방학, 주말에도 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전 초등학교 학생 1회 일인당 급식지원비 150원, 중학교 학생에게는 160원을 지원 하고 있었다.
군포시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의 의거하여 시세에 8%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장학재단도 조성하여, 현재 90억의 지원금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는 120억원 규모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이미 344명의 학생이 총 3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
 | | | | ↑↑ 그림. 2008년도 안양권 학생1인당 교육예산금액 | | ⓒ (주)경기헤럴드 |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김상균 교육협력팀장은 “최근에 한 지역신문지에서 군포시가 도내 사교육비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지자체에서 많은 교육 투자비를 투자해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중하위층 이하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부의 맛, 즉 교육에 눈을 뜨게 한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학부모들이 더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는 중이다. 군포시는 고양시에 이어 도내 학력수준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젊은 고학력의 학부모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시의 과감한 공교육 강화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간 것 같다. 실제로 GGC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기는 굉장한 수준이다.
최근 문제로 붉어져 나온 초등학교 전학생 무상급식, 특목고 설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초등학교 전학생 무상급식에는 38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미 지금도 결식아동 및 사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거의 완벽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괜히 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했다가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친환경 급식용 식재료 구입 예산을 건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환경용 식재료는 굉장히 고가다. 그렇기에 차라리 기존 유료급식+일부 무상급식+업그레이드 지원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초등학생 전원 무상급식은 괜한 정치적 물타기 식 행정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또한 특목고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특목고들이 기숙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 뜻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건데 입학생 중 겨우 입학정원 지역 3%의 학생들을 위해 그 막대한 예산을 쓰는 건 무리라고 본다. 차라리 모든 학생이 더 효과적이고 깊은 수준의 교육혜택을 두루 받는데 쓰이는 게 났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 안양시는 예산 대비율 전국 19위라는 비교적 좋은 순위를 기록했고 의왕시는 109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초중고교 학생 일인당 예산측정 금액은 과천시가 약 52만으로 압도적인 수준이었고 군포시가 약 14만원, 안양시 약 11만원, 의왕시가 10만원으로 나타났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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