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 논설위원의 일필휘지]전입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04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통도사 !신라시대에 지어진 사찰로서 경상남도양산시 하부면 지산리 영취산에 위치해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로서 법보 해인사, 승보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불보로 내려오는 삼보사찰중 하나다.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15년(646)에 자장율사(법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의 사리, 가사, 대장경등을 금강계단에 봉안하고 창건한 사찰이다. 이후 고려 선종대에 들어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크게 확장되었으나 임진왜란의 발발로 완전히 불타버렸고 선조36년(1603) 송운대사에 의해 재건 된 후 인조16년(1641) 우운대사가 다시 중건하여 오늘의 대가람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있다 임진왜란이후 웅장한 사찰은 간혹 들려오는 그윽한 풍경소리와 부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기위해 모여드는 중생들을 기꺼이 맞아드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요즘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찾는 자 보다 관광객과 불공보다 잿밥에 더 맘이 쏠린 도덕성 없는 몰지각한 정치 모리배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치 잡상인들의 상행위와 같이 보이지 않는 유혹의 손길은 이곳도 예외가 아니다. 불심을 잡기위해 사찰을 누비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과 불자들은 한결 같이 평소에 잘하지 라며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양산시와 통도사가 화두에 오르게 된 것은 10월중에 있을 보궐선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안산시나 타 지역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따로 있다. 거대여당 당대표가 이곳에서 출마하기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고 있기 때문이다 박희태 당대표는 양산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통도사에 갔을 때는 부인과 함께 이곳에 들린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이곳은 정치권의 위장전입자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밑 작업을 벌리고 있는 중이다.
전입이라 함은 거주지나 학교 등의 소속을 다른 곳으로부터 옮겨옴을 말한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위장전입은 부동산 규제와 학군에 따른 전.입학에 대한 조사가 심해지자 표면적으로는 잦아드는 듯한 인상을 보였으나 실상은 그렇지도 않았다. 정치가와 권력자 정부관료 및 재계 힘 있는 부자들의 준법정신결여로 비도덕적 위반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대두 되었을때 김후보자는 백옥처럼 희지는 않지만 큰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어찌보면 당연한 말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어 곤혹을 치렀으며 정부 고위관리들도 위장전입관계로 홍역을 치른 자들이 부지기수가 아니었든가 그러나 그들은 지금 권력자로 군림하며 무소부리의 칼을 휘두르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김 내정자도 버티기만 잘하면 다수당의 힘을 빌어 무사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정의 잣대를 대는 그의 임기웅변술은 정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이런 범법자가 사정기관의 총수자격이 있을까 의문이 앞선다. 김대중 정권당시 장상 총리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어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정권 들어 정부관료들은 하나같이 철면피하게 시종 버티기로 일관,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으로 전입할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정치권들은 예외인 듯하다. 힘없는 서민들이 부동산이나 학교문제로 위장전입을 하면 엄벌에 처하지만 정치권이나 권력층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이다.
선거 때만 되면 위장전입을 밥 먹듯 하는 정치 모리배와 권력층들은 늘 그러했듯이 이제 양산시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이 마당에 유독 정치인과 권력층에 대해 관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만의 잔치를 벌리기 위해 판을 짜서 그렇단 말인가? 의문이 태산 같다 따라서 애꿎은 서민들만 고통을 맞보아야하고 사회는 더더욱 피폐해져 앞날이 걱정된다.
이제 정치권의 ‘철새식’ 위장전입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과 이를 다루는 사법기관들이 솔선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이를바라 보는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서민들은 그저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할 뿐이지만 서민들에 대한 처벌은 단호하다. 공평치 못한 우리의 사회상을 보는 서민들은 벙어리 냉가슴앓듯 쓸어내릴 뿐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불편부당한 행위를 단호히 말살시키기 위해서라도 하향식의 위장전입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번 보궐지역 시민들은 똘똘 뭉쳐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보여줄 때다.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고 진정 국민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선량들 말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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