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이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02일
지역 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이해
 |  | | | ↑↑ 김광철 교수 | | ⓒ (주)경기헤럴드 |
김광철 교수
"국내 문화재단의 역사와 종류 그리고 역할"
-한국문화재단의 역사와 설립-
최근 국내의 문화재단은 문화예술분야의 상업화 논리에서 소외된 분야와 향수 자들에게 문화예술 실연과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체 재원조성이 어려운 민간 예술단체에게 안정적인 재정 지원자로서 매개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공적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재정 후원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폭넓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국가의 예술정책은 196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하여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으며, 또한 독립된 정책분야로서의 예술정책은 이들 국가에서 복지 국가로서의 정부기능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의 예술정책은 1960년대 나타난 민주적인 사회개혁 운동인 사회민주주의 운동과 연계되었다.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주목하기 힘든 균등 분배 등을 점진적인 복지정책 시행으로 달성하려 하였는데, 이 시점에서 예술정책이 복지 정책의 영역으로 통합되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문화부가 독립적으로 설립된 것은 1990년도였다. 그 이전 50년대에는 문교부가, 60년대 이후에는 문화공보부가 그 역할을 맡아왔다. 또한 국민의 정부 당시인 2000년 문화예술 부문 세출예산이 최초로 정부 전체 예산의 1%를 넘어섰으며, 2001년에는 문화예술 부분 예산 총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의 정부는 ‘창의적 문화 복지 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문화재단들은 주로 기부금조성재단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도 볼 수 있다. 이는 재단의 본래 역할과 조금은 거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재단의 역할이 기부금조성재단의 역할 대신에 극장의 프로그램운영 중심의 역할로 특화되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적인 문화재단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기문화재단을 들 수 있는데, 1995년 10월, 경기도민과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뜻을 수렴하여 민선 제1기 도정의 15대 중점 정책 및 50대 중점 사업으로 설립이 시작 되었다. 정치적 민주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와 그에 따른 책임, 분권, 자율의 민선 도정이 펼쳐지면서, 중앙집권하의 문화행정을 문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민간 지향적인 자율의 방향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예진흥사업(공모사업, 기획사업), 부설기구운영(기전문화재연구원운영), 도위탁사업(경기도 실학박물관 건립, 남한산성복원과 정비사업, 경기도사편찬사업, 경기가족사랑 효마을 건립,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백남준미술관 건립, 세계평화축전 등)을 펼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문예 진흥 사업은 예산 규모로 볼 때 재단의 전체 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지원금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의 직접적인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단 출범 이후 줄곧 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두 번째로는 서울문화재단으로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15일에 설립되었다. 설립취지는 서울문화예술의 진흥, 서울문화네트워크 허브 마련, 문화행정체계의 효율화와 서울문화의 보존 육성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를 설립, 민간의 전문적인 정책기획을 통해 서울시 문화정책과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재단의 기능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이다. 사업방향은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사업,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서비스 확대 사업, 서울의 문화 경쟁력 강화 사업, 문화 서울 이미지 홍보 강화사업이다. 재단은 문학·미술·연극·무용·영화·전통예술·문화일반 등을 지원할 때 단순지원이 아니라, 전략적 목표별 지원방침을 가지고 소액다건(小額多件)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예술창작 활성화 및 수월성 제고, 문화예술 창작 기반조성이라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 중 시민문예 지원 사업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보다 많이 향유하고,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 생산에 참여하는 삶을 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 '문예지원공모사업'에서 '시민문예지원사업'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민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생활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직접 또는 간접적 문예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젊은 예술가 지원 사업(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및 창작여건 지원), 다년간프로젝트지원사업(정례적인 일회성 지원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수 기획프로그램을 발굴, 육성), 서울아티스트 제도(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거리예술가들의 지원), 책 읽는 서울, 일상의 여유(서울광장 예술지원프로그램), Hi Seoul 페스티벌 지원, 사랑의 문화나눔(순회공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주로 보호, 보육, 복지시설과 시립병동, 장애시설 등에 속해있는 거동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는 공연 사업지원), 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
세 번째로는 성남문화재단으로 2004년 12월 22일 설립되었고, 문화재단의 1차 목표는 아트센터의 경영관리 운영이었다. 성남문화재단의 주 사업 분야인 성남아트센터는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개최하는 복합 전문예술 공간으로 시민의 예술향유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성남아트센터 위주의 사업은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의 전반적 트렌드를 전담하는 정책기구로써 시설운영관리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각계와 시민사회의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재단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한 원인해결 방식으로서 재단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조사와 각 재단간의 네트워크, 기부자와 재단운영자 및 사회와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국내 문화재단들의 경영방식과 인력정책-
서울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조직역량을 내실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시민문화행복지수로 통합되는 문화성과 지표 개발, 사업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성과 지향적 조직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지원 사업 평가와 환류(Feed back)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정책 반영과 실천대안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문예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평가를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기구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는 관계공무원, 지역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성직자, 교육자, 시민사회리더와 같은 지역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도 재원 다변화 및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재원 조성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 인력 활용을 검토하고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지속 배양할 수 있는 채용, 직무교육 등의 인사관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의 이사회란 한 단체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러한 정책의 실현 및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단체의 설립취지의 실현을 책임지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급여나 혜택을 받지 않고 일한다는 면에서 자원봉사자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자원봉사자에 비해서는 그 역할과 비중이 훨씬 크며 단체의 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또한 상근직원의 전문성의 여부도 재단운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문화재단의 인력들도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있지만 문화재단의 경우 일반 사회재단과는 달리 문화예술분야의 지원 및 운영이라는 특수한 분야인 만큼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이나 재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재단의 역할과 발전방향-
문화재단은 공공지원의 근거로서 국가의 과중한 역할로 인해 수요에 만족스럽게 대응하지 못하는 시기에 새로운 문화콘텐츠와 예술교육제공, 전문화된 예술경영제도 정착과 행정, 다양한 재원을 찾는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가 그리고 향수 자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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