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책임회피와 소극적인 태도로 시민들의 귀만 멍들어 간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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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띤 책임공방, 그들만의 리그, 피해는 시민이 고스란이 떠안아..."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방음벽 설계, 하지만 확실한 법적 책임 주체자 없어..."
"복잡하게 꼬인 '방음벽'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난감..."
"방음벽의 한계 드러나, 철로 주변에 세우는 주택단지에 대한 발상 자체를 재고해봐야.."
최근 도로나 철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으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부쩍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민원을 통해 관계자에게 건의를 계속 하고 있으나 사실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할 시와 관련기관, 사업주 측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며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에 있었다. 뚜렷한 해결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끌기식 소모전만을 벌이고 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저 이리 저리 ‘핑퐁’식으로 전화만 하다 제풀에 지쳐 포기하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산본역과 수리산역사이의 철로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 안양1동 진흥아파트 옆 산업도로(대우 아파트에서 비산동까지), 석수역과 관악역을 지나가는 철로 옆 대보아파트 재건축 현장 앞,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 철로 변 주택가등에 사는 주민들이 도로나 철로에서 나오는 극심한 소음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안양 1동에 산다는 한 시민은 “산업 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생활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꼭 소음펜스를 설치해주기를 시측에 건의 한다”고 말하였다.
석수 2동에 사는 한 주민은 “철로변의 재건축 현장 앞부분이 방음벽이 없다. 소음 참기가 힘들 정도이다. 특히 무궁화호 기차라도 한번 지나가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킨다. 빠른 조치를 부탁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안양시 도로 정비팀 관계자는 “철로 주변의 방음벽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철도청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다. 국도 1번 산업도로는 우리 관할이다. 야간에 소음이 심하게 발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불편을 드린 점 시민들께 사과드린다. 다만 긴 산업도로 전 구역에 방음벽을 설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다.
방음벽은 학교 앞이나 절대적으로 소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 위주로 세우고 있다. 방음벽은 소음규제법으로 정해진 68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설치를 검토하는데, 소음기준 65db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대지 경계선에서 보강토 및 옹벽으로 약 8미터 성토 후 약 7미터 높이로 설치하고 있으나 사실 5층 이상의 고층 건물 자체는 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 소음을 비교적 잘 잡아준다는 방음림은(철로 주변에 7~8m 간격으로 대형 수목을 심어 소음을 차단하는 시설)은 현재 평촌동 주변에만 심어져 있는데 안양 1동 산업 도로 주변에는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방음림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라고 밝혔다.
철도청 공단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그와 같은 민원은 이미 우리도 알고 있다. 철도청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및 유사 주거지에만 방음벽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하나하나 주거지 주변에 일일이 방음벽을 설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어찌 됐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하고 해결하려 노력하겠다. 문제되는 쪽 대부분이 공장이 많이 입주한 지역이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개발이라도 되면 쉽게 접근하여 같은 시기에 방음벽 공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 상황은 좀 힘들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공동주택, 가령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책임은 건물주와 지자체가 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방음벽 자체가 완벽하게 소음을 잡아 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철로 바로 옆에 대형 주거지를 세운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문제 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 앞 방음벽은 절대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와 대하여 관계된 사업자 측에 연락해본 결과, 담당자는 “그 문제는 우리가 꼭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 철도청 측과 협의 중에 있으나 사업자 측 보다는 철도청 측에서 담당할 사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안이 우리 사업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전국에 지나가는 철로는 수없이 많다. 상당수 철로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 세워져 있는 수 만개의 건물주나 사업주에 대하여 기관은 일일이 협상을 벌이고 책임을 묻겠다는 소리인가?”라며 오히려 반문하였다.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간다는 방음벽 설치, 이명증과 난청, 스트레스 그리고 깊게는 정신질환도 관계가 있다는 소음공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정작 피해자 당사자인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었다. 엃히고 섫히고 복잡하게 꼬인 방음벽 문제 누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자아내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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