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슈퍼마켓협동조합장이 밝히는 문제점과 SSM에 대한 대응책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8월 13일
|  | | | ↑↑ 양경열 경기중부 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 | | ⓒ (주)경기헤럴드 | |
"정부는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에 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규제를 해야한다."
"기업형 마켓이 아무리 크게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시킨다 한들 지역소규모 점포와 관계된 수천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의 경제력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7월 안양시의 모습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듯 정신이 없었다. 안양동에 들어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바로 그 소동의 주범이었다. 대형마트가 지역소규모 상권을 잠식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감을 느낀 안양시 중앙시장의 상인들과 관계자들은 시와 삼성측에 대대적이고 격렬한 항의시위를 펼쳤다. 결국 경기 중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중앙시장측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한 ‘사업조정서’는 그 효력을 발휘하여 삼성측은 잠정 최대 6년간의 조정 기간을 가지기로 하며 사업 계획을 연기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일까? 지금 석수3동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 SSM(기업형 대형슈퍼마켓)인 롯데마트가 준비 중이라고 한다. 대기업은 현재 거의 모든 동에 하나씩의 기업형 슈퍼마켓을 세울 예정인 듯하다. 과연 시장의 소상인들은 끊임없이 본업인 장사를 미루고, 투쟁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격렬한 항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가하다. 그래서 본사 취재부에서는 안양 군포시의 시장 및 조합과 관련기관들을 찾아다니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과 대응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이번 안양동 홈플러스 저지에 선봉을 선 양경열 경기중부 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를 만나본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저 비참하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투쟁하여 결국 싸워 이겨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저 영세한 소상인의 고된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는 힘이 없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결 해 줄 곳은 역시 정부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도와 줄 수 있다 생각 하는가?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러한 실정을 잘 모르는 듯하다. 체감하지 못하니 알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얼마나 소상인들이 이 힘든 경기에 버거운 경쟁을 하며 거대한 기업형 마트와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무모한 싸움을 하면서 사는지를.
사실 이번 입점할 홈플러스는 큰 규모가 아니다. 겨우 70평~120평에 불가하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무엇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유혹일 수 밖에 없다. 기업형 마트는 지역에 다양하게 퍼져 있다. 또 다른 형태, 다른 이름으로 산재되어 있다. 즉 그 수많은 마트들도 한 기업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수입은 한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치킨게임'을 해서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역 소상인들은 그럴 수 없다. 이미 게임이 될 수 없다. 몇 년 안에 주변 반경 1~3km 상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망해서 떠나거나 업종을 변경할 것이다. 그러면 그 기업형 마트는 규모가 작든 크든 그 빈자리들을 차지해서 확장하면 그만이다. 단순히 규모만 커지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처음에는 식품에 머물겠지만 그 뒤는 식당 잡화, 의류, 자동차 부품 등등 거의 모든 업종으로 그 규모를 넓힐 것이다. 그리고 경쟁업체들이 사라지면 가격을 올릴 것이다. 동네 가게보다 한참은 저렴해 보이는 듯한 상품 가격엔 이러한 치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힘없는 소상인들을 도와 줄 기관은 정부 밖에 없다. 지자체 시장 및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잠시 생색내기 행정을 펼칠뿐이고, 또한 대기업을 상대 하기엔 버겁다.
지금 현재 300평 규모의 마트에는 허가제가 도입되고 300평 이하 규모의 마트에는 신고제가 도입된다. 그러니 기업측에서는 당연히 손쉽게 점포를 열 수 있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익스프레스 마트를 동마다 세울려고 한다. 아무래도 허가제가 되면 행정도 복잡해지고 처리해야 할 문제도 많아지며 입점도 늦어진다. 300평 규모로 되어 있는 허가제 수치를 훨씬 더 내려야 한다. 사실 기업이다 보니 눈에 띄어서 그러한 것이지 개인 업체들도 이러한 식의 대형마트를 300평 이하로 많이 세운다. 당연히 주변 상가들의 피해는 극심하다. 한 대형 개인 업체 때문에 3대에 걸쳐 80년 가까이 장사를 해왔던 곳이 파산했다.
기업형 슈퍼마트가 들어온다면 일자리 창출 문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극단적이지만 사실적인 예로 중앙시장은 무려 100년이 넘는 전통 있는 시장이다. 여기에 총 1200개의 점포가 있다. 이 1200개의 점포가 이번에 들어올 수도 있었던 안양동 홈플러스 영향권 내에 거의 다 들어간다. 1200명의 상가 주인들은 자기 가족 3명을 부양한다. 여기에 이곳에 일하는 종사자들도 꽤 많다. 결국 기업형 마켓이 아무리 크게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시킨다 한들 이 1200개의 점포에 속한 6000명의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것이다. 규제에 대한 좋은 예시를 하나 들겠다. 전국 어디를 가도 '담배'를 살 수 있는 가격은 같다. 정부가 아예 정확하게 고시 해 놓으니 굳이 담배를 사러 대형마트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정해진 가격도 영세 소형 상인들을 살리고 대형마트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있다면 바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거의 독점하다시피 소비자를 긁어모으고 있는 대형마트가 자정까지 영업을 한다던지 24시간을 영업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가격 경쟁면에서 뒤쳐지는 주변 지역 상권을 영업시간 경쟁면에서 조차 뒤지게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제주 슈퍼마켓협동조합은 대형 제 2 물류센터를 건설하였다. 덕분에 제주도에는 대형기업형마트가 입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 경기중부 슈퍼마켓조합도 그러한 물류센터를 고려하고 있다. 물류센터를 세운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공간이 남을 경우 임대를 하여 다른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현재 물류 센터를 세울 때 지원금 분할은 정부 60%, 시장 30%, 조합에서 10%로 되어 있다. 그것도 50억 이하일시에만 허가가 난다. 제주 조합은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조합은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다. 거기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 지역에서 50억으로 부지를 사서 창고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없다.
물류 창고도 좋은 대안이지만 가격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멋대로 가격을 담합 하는 중간상인 및 도매상인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좋은 질의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지도 중요하다. 같은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여 협력하여 힘써야 할 때 손익만을 밝혀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구체적이고 세밀하면서도 현실적인 규제 대책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 봐야 할 수 있는 대응책은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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