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칼럼]정부와 정치권 서민정치 경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8월 04일
 |  | | | ↑↑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 초반부터 약 30년간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했다. 경제와 기업이 커지고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생활수준도 빠르게 향상됐다. 세계은행은 고도성장과 분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 국가를 한국으로 꼽는다. 성장의 과실이 재벌에만 돌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의미를 깍아 내리는 국내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외국 연구기관이나 학자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KD1)은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도시가구 상대빈곤율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빈곤율은 14.3%로 16년전의 1992년(7.7%)의 두배에 육박했다. 최근 10여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빈곤율은 0.6% 포인트 높아졌지만 한국은 4~5% 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는 권위주의적 정부 때 크게 늘어난 경제적 중간층이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 오히려 줄어드는 딜레마에 봉착해있다.
빈곤층이 급증한 결정적 원인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저투자의 늪’에 빠진 탓이다. 평등과 균형의 논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됐고 이는 성장률 추락, 우량 일자리 감소, 중산층의 빈곤화로 이어졌다.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부차적 변수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니 앞으로도 걱정이다.
저소득층 감소와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정치적 배려는 필요하다. 하지만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식의 포플리즘적 발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궁핍의 터널’로 들어가는 사람을 줄이는 최선의 해법은 기업의 사기를 복 돋우고 경제의 성장엔진에 불을 붙여 고급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건 야당이건 서민을 정치공방의 소재로 삼을 뿐 일자리를 잃거나 가계 문을 닫고 벼랑 끝에 선 그들의 처절한 현실을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주려는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다. 얄팍한 립 서비스로 서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권의 가벼움이 역겹다. 진실로 서민을 위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천착하지 않은 채 계층 갈등을 부추기는 포플리즘 정치로 치 닫으면 결국 서민의 삶만 멍든다.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생각한다면 ‘기업형 일자리’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적 침투효과’가 사회 곳곳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말처럼 서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정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명박 ․ 한나라당 정권은 이른바 ‘서민 행보’라는 이벤트만으로는 서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민 내편 만들기’ 연극이나 해서 궁극적으로 바뀔 일은 별로 없다. 서민의 한숨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정부는 이를 위한 설계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며 그 방향과 구체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많은 서민을 비롯한 국민도 경제의 거대한 선순환 없이 서민의 삶이 윤택하지 않을 것임을 냉철하게 꿰뚫어봐야 한다. 정치권의 달콤한 말에 솔깃할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다는 구호가 자칭 반 기업정서와 결합하고 경쟁을 죄악시 하는 풍토로 이어지면 우리 경제와 사회를 악순환의 수렁으로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국민은 ‘총체적 빈곤화의 길’을 부추기는 선동성 구호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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