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권 각종 지수 경기도내 중상위권
“안양시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의왕시 재정자주도 높아”
“군포시 재정자립도 2005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
심하연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23일
안양권 각종 지수 경기도내 중상위권
“안양시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의왕시 재정자주도 높아”
“군포시 재정자립도 2005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
 |  | | | ↑↑ 2009년 안양권재정자립도 | | ⓒ (주)경기헤럴드 |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재정보전금 미포함)가 발표됐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x 100으로 계산하여 자립도가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음을 의미한다. 간혹 일부 시민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잘 하는 것으로 평가하곤 한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보면 경기도 전체의 재정자립도는 55.8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용인시로 72.9이며, 안양시가 5위, 군포시 7위, 의왕시가 13위이다.
안양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재정자립도가 6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양권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기도내에서도 상위권에 해당된다. 군포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50을 상회했지만 2009년도에 처음으로 61.4를 기록하고 있으며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왕시는 안양시와 군포시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났으며 2009년도가 가장 높은 54.4로 경기도내에서 13위에 해당된다.
종래에는 시·읍의 설치기준이나 보조율 적용기준 등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주요지표로 공통적으로 ‘재정자립도’ 개념을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8.1.1부터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 등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지방자치법 시행령제7조)를, 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율 적용기준에 있어서는 좀더 포괄적 지표인 ‘재정자주도’를 각각 주요지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x 100식에 의해 산출된다. 경기도 시군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2004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75를 넘고 있으며 2005년이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과천으로 91.4이며, 의왕 4위, 군포 6위, 안양이 11위이다.
안양시의 경우는 2005년이 86.3으로 가장 높았고 2009년도가 77.3으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군포시는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왕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반면 재정자주도는 2009년 현재 81.5로 안양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기준재정수요액을 나눈 것으로 1이상이면 수요액보다 수입이 많다는 의미이다. 경기도의 시군평균은 0.9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1이상의 도시는 과천시(1.69), 용인시(1.67), 성남시(1.55), 화성시(1.46), 고양시(1.14), 수원시(1.08) 등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1이상을 유지했으나 2009년에는 0.92로 낮아졌으며 경기도내에서 7위이다. 군포시는 2004년에 0.84로 가장 높았고 현재 0.74로 경기도내에서 17위이다. 의왕시는 2008년도 0.73으로 가장 높았으며 2009년에는 0.68로 경기도내에서 22위이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은 사용되는 변수에 의해 지수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큰 곳이 이들 지수의 숫치가 높게 나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규모나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을 각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심하연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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