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필휘지] 청문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7월 17일
‘한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우리나라에 청문회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88년도였다. 이는 미국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의 국회법에 신설하고 (현행 국회법 65조)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문회는 그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 할 수 있다.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의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것은 1988년 11월 국회국정조사권 발동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공비리 청문회였다. 그 당시일약스타로 떠오른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요즘 정국이 시끌벅적한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된 법안이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그 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업무능력과 인간적 자질(청렴성 도덕성)을 국회의 검증 절차로 부적격을 판단 받는 방법이다.
그동안 우리는 조사청문회와 인사청문회가 종종 있어 왔다. 일해재단 광주 민주화운동 언론 통폐합 옷 로비사건 등의 조사청문회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이하 각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를 청문회에 올려 심의해 왔다. 하지만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 국회가 공직을 맡을 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도 임명권자가 임명 철회를 굽히지 않고 임명을해도 특별히 [다수당]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강부자’, ‘고소영’ 내각 출범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인사의 난맥상이 아니 국민이 선출한 위임자들이 심사숙고하여 검증한 공직자의 부적격자가 거리낌 없이 임명되는 오늘의 정치 현실을 보는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부적격공직자들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기 작전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황당할 따름이다. 따라서 이들 부적격자들이 내놓은 정책이 부실하고 적합지 않은 안건들이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도 이를 시정하려 들지않고, 밀고나가는 바람에 국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화합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국세청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 동의를 절차에 따라 검증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청문회결과 두 사람은 부적격한자로 판명이 났다. 그러나 한쪽은 덮어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또 다른 한쪽은 청렴 도덕성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에게 알렸다. 정국이 시끄러운 것은 불 보듯 뻔했으며, 국민들은 이 정권 출범당시 내각 인사청문회를 연상하게 하여 그렇고 그런 것을 청문회는 무슨 청문회, 말잘 듣고 충성하는 그런자들을 소리소문 없이 쓰면됐지, 중도를 표방하며 이루어졌던 이번 인사를 보는 국민들은 ‘한결같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며 ‘이정권의 인사파동의 끝은 어디일까?’ 보이지 않는다며 근심석인 한숨을 내쉬며 아예 청문회를 없애버리라고 혀를 차며 이 정권을 향해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 속담같이 이번에도 이 정권은 그의 측근을 공직에 앉히기 위해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두 공직 내정자는 소속부처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들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충성스런 집단들이 밀어붙이기식 정공법으로 나가려하자 일부 시민들은 날을 세워 비판했다. 필자가 만난 한 시민은 “인사 청문회를 할 때마다 하나 둘씩 나는 잔꾀를 배웁니다. 다만 묵묵히 올바르게 살면되고, 나리님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려했던 지금 이순간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척 후회스럽고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말이 정답”이라며 고개를 떨군다. 거짓과 부정부패로 뭉뚱그려진 그들을 알고도 눈감아주려는 나리님들 어쩜 나리님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 왔기에 아마도 치사하게 살아온 그들을 감싸주며 옹립하려는지 모른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필경 나리님들도 한 패거리인 듯 하여 씁쓸하다고 자조적인 말을한다. 우리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순간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일말의 양심이 있어 급기야 스스로 사퇴 했으나 탈세를 밥먹듯 했던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끝내 사퇴하지 않고 오늘 국세청장에 안착했다. 국정기조를 쇄신하고 중도로의 정책전환을 꽤했던 이정권은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것인가... ‘과거로의 회귀?’ 국가의 앞날이 저으기 걱정 된다. 이럴바에야 아예 청문회를 없애고 아니 임명동의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고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임명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천하에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7월 17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안양시 호계1동, 자역 어르신들과 ‘착한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