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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수도권정비계획법 폐기 강력요청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7월 09일
김문수 경기지사 수도권정비계획법 폐기 강력요청
GDP(국내총생산) 15위 추락에 대한 경기도 입장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3가지 규제에 대해 강력히 철폐를 요구했다.
지난6일 세계은행은 한국의 2008년 경제규모순위를 2002년 대비 4단계나 떨어진 15위로 발표했다. 김 지사는 규제위주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규모 순위의 하락을 주도한 투자부진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묶어놓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원인이 있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중첩규제로 주요 기업들은 지방이전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으로 탈출했으며,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토의 하향평준화 정책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1인당 GRDP는 2006년 전국 8위에서 2007년 10위로 추락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순위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김지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수도권을 더 이상 묶어두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 규제완화 정책을 즉시 시행하기 바란다”며 아래의 3가지 규제를 강도 깊게 요구했다.
1.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인「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기하여야 한다.
1. 각종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내의 토지․교육․의료규제를 전면 철폐하여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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