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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화복지에 대한 토론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창출이 돼야" "제2의 군포노인복지회관" 필요
심하연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04일

노인문화복지에 대한 토론
산업성장과 함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국은 10.3%, 경기도는 8.14%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재정 증가보다 의료산업기술발전이 앞서 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예측을 빗나가고 말았다. 노인문화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비록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찾기 위해 지구사랑회 이병찬 회장과 군포사랑의손길 노인복지센터 이남희 시설장을 초청해 노인문화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 지구사랑회 이병찬 회장
ⓒ (주)경기헤럴드

송용순 논설위원(이하 송위원) : 현재 노인문화와 복지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가?
이남희 시설장 :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은 2019년에 14.4%로 고령사회, 2026년 20.0%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유례없는 빠른 성장에 비해 노인복지정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나 사회가 보완하여 따라가고 있지만 만족할 만큼 정착화 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빈곤, 질병, 고독, 사회적 역할 상실 등 노인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군포시는 다행히 이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 임대아파트, 네트워크, 재가노인복지 등 노인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타 지자체보다 우수하다고 본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통합해서 전문적인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병찬 회장 : 군포시를 예들어 보겠다. 군포시노인복지회관은 천국이다. 4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로는 그런 천국이 없다. 외부에서 복지회관에 오는 사람들은 놀란다. 겉으로는 점심에 노인들이 500여명 정도가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있는 모습이 노인복지회관의 본 모습으로 알고 있는 일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의 본모습이 아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소양과 소질을 계발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기타 기관에는 시설이 빈약하고 프로그램도 부족해 노인문화도 제한된 부문만 진행되고 있다. 보다 생산적인 노인문화계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송용순 위원 : 가장 시급한 노인문화와 복지부문은?
이 시설장 : 노인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부문을 4가지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삶의 유지와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보장, 질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장,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욕구발전을 충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보장제도 등이다. 경제능력에서는 1차적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숫자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 하지만 고학력과 전문 인력의 활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태이다. 의료부문에서도 노인병원이나 의료시스템이은 잘 되어 있지만 만성적 노인질환이나 예방적 치료에 대한 인식이 “노인이니까” 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주거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이 정서적으로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만 자녀나 본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거동이 많이 불편하지 않는 경우 아직까지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높아지는 욕구분야가 사회서비스부문이다. 특히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와중에 등급 외 노인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병찬 회장 : 이남희 시설장님이 좋은 답변을 했고 저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다. 노인들은 정년퇴임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거의 없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세월만 보내는 경우가 많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산할 때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이 얻는 수입이 있어야 노인문화와 복지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군포사랑의손길노인복지센터 이남희 시설장(군포시장기요양시설연합회장)
	ⓒ (주)경기헤럴드

송위원 : 노인시설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이 시설장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의한 노인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등이 있다. 경기도와 군포시의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 노인복지시설이 많다. 군포시는 3개의 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노인종합복지관1개, 재가노인복지시설(구 가정봉사원파견센터) 2개 기관이 있다. 입소시설을 제외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예산의 감소와 인력감축으로 인한 서비스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상자 역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로서의 소외감과 상대적 서비스 빈곤에 대한 위축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과 함께 미래 재가노인복지 준비를 위한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조속한 발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병찬 회장 : 노인정에 가면 CD나 비디오를 이용할 시설이 부족하다. TV만 있다 보니 연계가 안 되어 CD나 비디오를 상영하려면 휴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여주는 상영문화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노인들을 만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송위원 : 노인복지의 재정성은 어떠한가?
이 시설장 :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예산을 많이 할애하기는 하지만 분야별로 편중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재정문제가 보완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전에도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운행되었지만 더욱 열악한 재정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만(물론 중요한 분야이다) 재가노인복지는 앞으로 투자를 더해야 할 부문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인생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노년기이고 그 노년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재가노인분야이기 때문이다. 재가노인복지사업 부분을 잘 관리할 경우 현재 OECD 국가 중 의료비용이 1위인 우리나라의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을 활용하는 일자리창출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을 개발하여 생산성이 없는 노인이 아니라 재생산성을 하는 노인으로, 경제와 부를 창출하는 노인으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병찬 회장 : 더 많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면 좋지만 현 재정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같은 예산이라도 좀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남희 시설장님 말씀처럼 일자리창출은 재정확보와 마찬가지이다. 노인들은 적은 돈이라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송 위원 : 생산적인 노인교육프로그램현황과 방안은?
이 시설장 : 젊은 세대에게 노하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노인문화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등 전문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노인문화를 선도해 갈 미래의 지도자가 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별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보수체계가 잇따라야 한다. 현재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가 우리나라의 경우 65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절도 있어야 한다. 앞서가는 노인정책, 현실에 맞는 노인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 송용순 논설위원
ⓒ (주)경기헤럴드

이병찬 회장 : 노인들이 복지회관에 나와서 현장에 있었던 체험자들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것들을 어린이, 청소년, 주부들에게 들려주면 인생의 실패를 최소화 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먼저 노인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한다. 특히 지각 있는 노인들이 노인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배운 분들이 노인정, 경로당으로 뛰어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시켜야 한다. 현재 대부분 노인교육프로그램은 정신소양 중심이다. 어떤 사람은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루 종일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수준 높은 노인 문화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일자리창출과도 연계해야 한다. 복지회관에 밥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소수에 의해 좋은 프로그램이 사장되고 폄하돼서는 안 된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노인들이 외면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다.

송 위원 : 노인복지전문인력강화에 대한 방안은?
이 시설장 :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노인의 자립의식 증대, 다양한 욕구표출 등 노인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노인문제, 노인복지에 대한 수준과 프로그램도 다양화 되었다. 때문에 노인복지 전문 인력에 대한 강화는 학교와 현장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 국가의 엄격한 자격취득에 대한 제도, 지도자양성프로그램을 세분화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엄격한 자격여부와 능력의 요구와 더불어 복지전문인력에 대한 지위와 처우개선에 대한 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병찬 회장 : 사실 경로당은 휴식처와 다름없다. 유관 기관은 수두룩하다. 현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은 드물다. 이제 걸음마 단계이고 30-40년 전의 생활과는 다르다. 많은 연수를 통해 사회복지사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 대학 교수들이 아닌 현장중심에서 체험자들이 인력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론적인 것보다 현장 중심의 경험자가 노인들에게는 필요하다. 이론은 이론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노인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유익하다.

송 위원 :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안이 있다면?
이 시설장 : 재가노인복지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현장의 모습과 소리를 많이 듣는다. 중복 서비스, 유사 서비스, 예산의 비효율성 등을 일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군포시의 경우는 비교적 그런 부분들이 네트워크와 복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재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우선 모든 노인들을 복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1:1 맞춤형 서비스, 노후관리, 질병예방관리 등 복지, 보건, 생활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노인이 젊은 날의 노고를 인정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미래노인복지사회가 군포시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병찬 회장 : 노인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노인문화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노후대책이 된 분들은 노인문화에 접근하려 하지 않는다. 노인에 의한 노인문화가 활성화 되어야 사회전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노인들의 건강은 의료수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인들끼리 많은 대화와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다. 건강이 좋아지면 가족들에게도 폐를 주지 않는다. 현재 군포시에서 노인문화에 적극적이지만 노인복지회관을 더 구축해서 많은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여를 부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로당도 제2의 군포시노인복지관처럼 활성화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하연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