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위스 비밀계좌 조세피난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6월 17일
스위스 비밀계좌 조세피난처
 |  | |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1982년 이탈리아 경찰이 로마에서 비밀 예금을 유치하던 스위스 은행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맡긴 예금주들이 탈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두 사람을 심문했다. 한명은 예금주 정보를 밝혀 석방됐지만 한 명은 끝내 입을 다물어 구속됐다. 스위스 당국은 고객 비밀을 알린 은행원에게 6,00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렸다. 구속된 은행원에겐 영웅 대접을 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줬다.
스위스는 17세기부터 비밀 보장을 내세우며 외국인 예금을 유치하다 1934년 ‘비밀주의’를 은행법에 명분화했다. 스위스 은행에 돈을 예치한 유대인 명단을 달라는 나치 정권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서였다. 계좌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6개월 금고형이나 5만스위스프랑 벌금형에 처한다. 탈세 증거가 없는 한 스위스 사법당국도 계좌 추적을 못한다. 스위스엔 은행이 350개가 넘지만 간판조차 붙이지 않고 행원이 100명에 불과한 곳도 많다. 이렇게 세계에서 끌어 모든 돈이 2조8000억달러로 금융업 비중이 전체 GDP의 12%에 이른다.
비밀 계좌를 열려면 예금액이 적어도 10만스위스프랑(약 1억3500만원)이 돼야 한다. 이름대신 숫자나 문자로도 계좌를 만든다. 그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원을 증명하고 번호계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예금주 정보는 같은 은행 안에서도 담당 직원과 바로 위 책임자만 안다. 예금을 찾으려면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6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스위스 금융경쟁력의 상징인 비밀 금고엔 ‘검은 돈의 은닉처’라는 오명도 따라 붙었다.
미국 정부는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미국 부자들의 돈을 빼돌리는 데 협조했다며 5만여 고객 정보를 내놓으라 압박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스위스 정부가 탈세에 연루된 고객 정보 제공에 협력하기 위해 비밀주의 은행 법규를 OECD 기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객 비밀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해 앞으로 어떻게 법을 개정할지 관심거리다.
전 세계에 정치인이나 관료, 기업이 탈세를 위해 스위스 비밀 금고나 버뮤다 리히렌슈타인 같은 조세피난처 35곳에 숨긴 돈이 10조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북한 김정일도 스위스 비밀 계좌에 돈을 감춰뒀다는 얘기가 나돈다. 스위스 은행의 금고 문이 세계를 향해 열리는 날 각국에 엄청난 풍파를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다.
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조세피난처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해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계좌 유지나 법인 설립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카리브 해의 바하마, 버뮤다 제도, 케이맨 제도, 유럽의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모나코, 안도라, 말레시아의 라부인 섬이 대표적이다.
조세피난처는 세금 우대 뿐 아니라 외국 환 관리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탈세와 ‘검은돈 세탁’의 온상으로 꼽힌다. 이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한국인들이 적발됐다. 케이맨 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빼돌린 기업체 대표와 고액 자산가 45명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의 마음이 팍팍해지기 쉽다. 이런 때일수록 가진 사람들이 절제와 금도를 잊으면 계층 간 갈등과 사회적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법원도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금 도피와 탈세에 대해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악질적 경제범죄에 관대한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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