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9-03-25 오후 02:24: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컬럼·사설

<특별기고>대형마트의 비닐봉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3월 01일
ⓒ 경기헤럴드


논설위원 · 전 교장 장세창


새해를 맞이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것들 중에는 강제로 지켜야 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도 있다. 바로, 새해부터 대형마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른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개정 법률’의 시행 규칙 개정 이유는 활성화된 대체재다. 대형 마트의 경우 2010년부터 자발적 협약을 통해 비닐봉지 대신 빈 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쓰고 있고, 중대형 슈퍼마켓 역시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재가 활발히 사용되기에 비닐봉지 사용을 전격적으로 금지해도 큰 타격은 없다는 것이다.
작게 보면 도시의 환경을 돕는 일이고 크게 보면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시민들의 불만을 듣지 않을 만큼 적법했느냐 하는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실, 비닐봉지에 대한 규제는 전부터 예고된 바였다. ‘17년 4월부터는 무상 제공이 금지되었고, 지난 연말에도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 1만 1,000여 곳의 슈퍼마켓에서(대형마트와 165㎡이상의 슈퍼마켓 기준)에서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비닐봉지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들은 새해부터 비닐봉지의 무상제공만 금지되게 되었다. 이에 이들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벌금 철퇴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도기간 내에, 변화에 발 맞춰야 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약 420장이었던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작년 4월, 환경부가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고 사용을 자제해 온 결과 41% 가량 줄어들었다. 장기적으로 보아도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문제는 이번 법령 개정이 무조건 금지라는 점이다. 아무리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지만, 이러한 규제는 역풍이 일 가능성이 높다.
대체재는 물론, 지원방안도 만들었다고는 하나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사람들의 거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등 5종에 대해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나갈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 아는 이는 거의 없다. 규제는 목소리를 키우고 혜택에 대해서는 알면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는 태도가 제도의 시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커피숍의 일회용품이 금지되어 머그잔에서 립스틱 자국, 불순물 등이 나온다는 불평들만 보아도 점차적인 해결 방안이 급선무다. 법령의 개정에서 어느 정도의 논란과 강제는 감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충분한 대체재를 준비해 두고, 그 대체재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사람은 변화에 민감하다. 그 민감함을 자연스레 해소하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려면 충분한 고민, 그리고 꾸준한 시행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3월 01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현장과 이론을 겸비하며 이웃사랑의 롤모델 신태식 교수
K-WACO한국근로문화예술봉사단, 군포시농아인협회⋅군포시시각장애인협회에 후원물품 전달
청춘대학 제3기 입학식 성대하게 진행
군포문인들의 마음 모은 장학금, 군포사랑장학회에 전달
경기도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 열려
유토피아 크루즈 동남아 여행 후기
권리에 따르는 책임
당정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경로회장 이⋅취임식 열려
군포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와 운영현안 및 소통의장 가져
가스 안전사고를 막아주는 기업, 선두주자 (주)가스트론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3.1운동과 임시정부 100..
경기도교육청, 3.1운동과 임시정부 100년 맞아 4대전략 21개 사업과제 제시 경기..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 지역.. 
조광희 도의원 “무상교복 지.. 
경기도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 
경기도학력인정학교연합회, “.. 
경기체납관리단 출범, 체납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정.. 
아름다운 사람들
현장과 이론을 겸비하며 이웃사랑의 롤모델 신태.. 
명성보다 이타정신으로 봉사하며 행복을 주는 김.. 
청년들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에 모범을 보이는 .. 
신의 인식으로 행복한 사회구현에 앞장 서는 권..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rch2927@korea.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4,918
오늘 방문자 수 : 2,173
총 방문자 수 : 6,24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