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곡(時曲)-측근 감싸기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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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일석 박근모
지휘를
받을 건지
항명을 할 것인지
법대로 하면 될 걸
여론 몰일 하려드나
측근을
감싸기 위해
몸을 던진 총장님
-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언 유착 사건이 총장의 측근을 감싸기라는 안팎의 비판과 잇따른 경고에도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자, 추장관이 법적인 권한 행사에 나선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문단의 논의가 정당성이 있는 건지, 중앙지검의 항명에 가까운 이의제기가 있음에 장관의 지휘권행사를 거부할 명분을 구할 수 있을지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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