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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7,627필지 대상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6월 08일
의왕시는 6월 1일부터 국유지 3,066필지 도유지 1,367필지 시유지 3,194필지 등 총 7,627필지를 대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의왕시는 국·공유재산의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실태관리와 민원서비스 활용을 위해 지난 2월 완료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결과에 따라 6월 30일까지는 구축된 DB자료 확인과 무단점유필지, 잔여필지, 유휴재산, 미관리 재산 등에 대한 자료 파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7,627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 발굴과 사용·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여부 확인과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등 국․공유재산 전반에 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재산관리별로 재산을 구분한 후 소관재산에 대한 현지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오는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관리 누락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주민공고를 통해 이의신청 등을 받아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분쟁 요인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등 관련공부를 정리하며 무단점유 재산 등은 시효중단 조치 및 변상금이 부과된다.
도로개설공사, 하천정비공사 등으로 지번의 합병 분할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합병, 분할을, 새로 발굴한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체결 등을, 사실상 잡종지화 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목적외 사용·불법시설물 설치·판매·전대 등 불법사례 적발 시 계약 해지·사용허가 취소·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시정지시 불이행시는 철거 등의 강제집행과 사용허가 취소,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후 정리된 국․공유지 지적전산자료를 공유하여 각종 사업시행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 및 기능상실 토지는 국유지의 경우 관리전환 시키고 보존부적합 공유지는 용도폐지 후 매각 처분하여 대체재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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