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리와의 전쟁 선포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4월 22일
경기도, 비리와의 전쟁 선포
-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 기준 수립, 5월부터 시행 -
-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시 무조건 퇴출,
- 접대성 성매수시 해임․파면 조항 신설,
- 중징계에 강등 제도 도입 등 공무원 관련 징계기준 강화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징계 기준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5월부터 시행될 징계기준은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시 금액과 관계없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도록 강화돼 공무원들의 금품관련 비리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돼 성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해임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성매수와 관련된 징계 기준도 강화됐다. 그동안 정직, 해임, 파면의 3단계로 진행됐던 기존 중징계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4단계로 세분화돼 위법․부당사실에 대한 구체적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징계 기준 강화가 그동안 제기됐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잠재우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부 징계기준 강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①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위법․부당 처분한 경우 ⇒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퇴출, 고발
②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위법․부당 처분 안한 경우 ⇒ 50만원 이상 무조건 퇴출, 고발
③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 금품․향응수수라도 ⇒ 100만원 이상 무조건 퇴출
※ 금품∙향응수수 관련 위법∙부당 처분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수수라 할지라도 금품∙향응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시에는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퇴출,(해임이상)
※ 직무관련 금품수수의 경우 퇴출 등 징계에 앞서 직위해제
공금횡령에 대한 처벌 강화 ⇒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퇴출, 고발
‘접대성 성매수’ 신설 등 성매수 처분 강화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횡령의 경우 고발조치 의무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신설, ‘08.12.26)-5배 환수조치
기타 개정 내용
❍ 비위유형 세분화 및 새로 도입된 ‘강등’ 제도 반영
❍ 엄중문책 대상 변경 및 음주운전 처리기준 마련
- 사회적 비난의 대상인 성폭력 범죄와 음주운전을 엄중문책 대상에 포함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 ‘5년’으로 강화
❍ 음주운전 사건 및 성폭력 범죄를 징계감경 제외 대상으로 명문화
적용 시기 : 공포일 이후 발생 비위부터 적용
※ ‘강등’제도 적용은 ‘09. 4. 1 이후 발생비위부터 적용(지방공무원법 부칙 제1조에 규정)
※「지방공무원법」부칙(제9301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부칙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비위자 등에 대한 인사조치 강화
▶ 비리행위자․불성실자 등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로 업무배제 등 엄중조치 확행
❍ 비위자 인사 조치
-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성 접대 공무원 직위 해제
• 횡령ㆍ수수금액 및 지위고하 불문
• 징계처분 된 자 근무성적평정 ‘가’ 등급 평정 의무화
• 징계 만료 후 복직된 경우라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집중 관리
❍ 특별 관리대상자
-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 평정자에 대한 인사조치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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