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한 피해자만 억울하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3월 11일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만 억울하다.
-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뺑소니, 과속, 음주 등 중대 과실만 없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종합보험의 효과가 반감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1997년에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고 어떻게 처벌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결정사항이고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교통사고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기한다는 입법 목적이 인정 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헌재는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무조건 (가해자가)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며 12년 전 결정을 뒤집었다. 재판관의 인적구성이 달라졌고,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다는 점. 가해자가 피해배상을 보험사에 맡긴 채 피해자에게 얼굴도 비치기 않는 세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번 겨결정은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교통문화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명의 배가 넘는다.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591건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11배나 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료가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인데도 교통사고는 줄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과실 사고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고 ‘중상해 사고’ 라도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이 면죄되는 만큼 피해자의 무리한 배상 요구로 합의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형사처벌의 새 기준으로 등장한 ‘중상해’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특성상 사고 후 뒤늦게 중상해로 판명날 수도 있고, 피해자의 나이나 신체조건 등이 중상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으로 인한 혼란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작년 한해 교통사고는 18만 7669건이었다. 차 1만대당 119건으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종합보험만 가입해 놓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운전자들의 부주의, 난폭 운전을 불러왔다고 지적되어 왔다. 운전자들이 사고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겨놓고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행태도 ‘종합보험 면책 조항’탓이 컸다. 종합 가입률을 높여 보험업계를 육성시키려는 목적에 너무 치우쳤다. 그만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검찰과 경찰은 2월 6일 이후 ‘중상해 사고’에 대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교통사고 처리를 유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헌재는 중상해에 대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표현을 현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지가 애매하기 짝이 없다. 지금 상황에선 어떤 경우를 형사처벌하고 어떤 경우는 입건하지 않을지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중상해’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법원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통일된 양형 기준을 준비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 데 보험사들의 횡포는 당해본 사람은 겪었을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지 말라“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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