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필휘지] 용역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3월 07일
 |  | | | ↑↑ 서정선 논설위원 | | ⓒ (주)경기헤럴드 |
용역
격동기적 60~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 전반에 건설의 해머소리가 요동을 치며 새로운 단어가 번져 나갔다. 치산치수사업 뿐만 아니라 하천 정비사업은 물론 크고, 작은 모든 사업장은 한국적 빨리빨리 문화의 근성에 맞추어 정부적 차원에서부터 민간기업, 작게는 군소 개인사업까지 도급이라는 단어가 메아리치며 일당을 벌기위한 쟁탈전으로 전락, 마침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도급현장에 몸을 내던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런 도급 형태는 건설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따라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또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종국에는 도급형태가 크게 발전하여 하청업체가 자리를 잡아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은 각양각색의 하청업체가 우후죽순같이 생겨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큰 골칫거리가 되고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콩고 소말리아 전역과 미주 유럽지역에서도 테러리스트를 키우고 있어 청부전쟁을 전담하는 용병들이 전 세계에 들끓고 있다. 특히 특수용역업자들은 이들 용병들을 이용해 민족주의자와 주요요인들의 암살기도도 서슴치 않는다. 나이지리아의 용병들은 특공대 출신들을 선별해 집중 훈련시켜 힘없는 국가를 정복할만한 파워를 갖고 있어 용병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생계수단의 한 방법으로 용병에 뛰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용병에 의한 대리전쟁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좋게 말하면 타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일종의 봉사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행정상의 편의성과 비용절감이라는 매력 때문에 사용업체들이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용역업체 또한 이윤추구를 위한 성과금을 지급받기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심부름센터라는 미명아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용역업체가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상대를 폭행,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일삼는 파렴치한 업체들도 성업 중이라는 것을 접할 때,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다. 용역의 종류는 보통 방역 경호 경비시설 구인 공사현장과 철거공사 종합인력 등등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가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생존을 위한 길을 선택하다보면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잠기게 되면 소름이 끼칠 노릇이다.
뉴타운! 꿈에 그리던 안락한 삶의 터전을 생각하며 재개발 계획 발표만 나오면 흥분되어 나름대로 가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 하지만 정작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않아 크고 작은 마찰을 불러왔고 급기야 용산 철거민 농성사건으로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참극을 불러왔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철거용역업체들의 과격행동은 비단 용산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국 뉴타운 개발지역에서는 이 같은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 물론 여유 있는 1%의 부유층은 개발로 인한 이익추구에 들떠있지만 서민들이 받는 보상비는 변두리 전세값도 되지 않아 결국 입주를 포기해야하며 그동안 닦아온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생계마저 위협받아 목숨걸고 맞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행정당국과 사용자 업체들은 이익창출을 위해 용역업체들을 이용하게 되고 철거용역업체들 또한 이익추구를 위해 앞뒤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용산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뉴타운 건설 현장들도 서로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5년이든 10년이든 주민들과 충분한 협상하에 건설을 한다. 정부는 어쩌다가 이런 불상사를 감수하고 전국을 뉴타운지구로 속속 발표하며 문제를 일으키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철거대상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개발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말로는 녹색성장, 녹색도시를 외치며 뉴타운이란 미명하에 전국토를 회색도시로 만들고 있는 정책이 아쉽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고 눈속임수를 쓰지 말고 각 지자체들은 다시 한번 재고해보기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용역에 의한 행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해 줄 것을 바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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