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3월 03일
법치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1990년대 독일에서 한 판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신문에 실었다가 징계를 받았다. 1986년 미국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에 대한 질문에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유엔은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법관윤리규정 ‘벵갈로 준칙’을 2007년부터 만들면서 판사들의 부적절한 의견표명 사례들을 열거했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명제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등장했다는 말이 있지만 분명치 않다. 영미법계에도 “판결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라는 비슷한 법언이 있다. 그만큼 판결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법관윤리요강도 판사의 공개 논평이나 의견표명을 금하고 있다. 다만 교육·학술·보도를 위해선 외국보다 넓게 예외를 인정한다. 우리는 한때 일부 판사들이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말을 문제 사건의 논란을 피하는 ‘방패’로 쓰기도 했다. 네차례 사법 파동을 거치면서는 “판결로만 말하기는 어렵다”며 적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판사들이 늘었고 모임까지 생겼다. 작년 법정에서 “촛불집회에 나가고 싶었다”고 했던 판사는 사표를 내며 “대통령과 생각이 달라 공직을 떠난다”고 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공개와 기술 단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7월 ‘촛불집회’와 관련된 8건의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주기식 배당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국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데다 담당 판사의 판결이 보수 성향이었다는 점에서 배당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유사 사건을 여러 재판부에 배당할 경우 결론의 상이나 양협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없애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아무래도 궁색해 보인다. 법원에서 어느 사건을 어떤 재판부에 맡기느냐 하는 배당의 문제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배당은 곧 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배당이 공정하지 못하면 판결도 공정하기 어렵다. 법조계의 고질적 비리인 전관예우도 따지고 보면 불공정한 배당에서 비롯된다. 더욱이 사회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시국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싹쓸이하듯 몰아주는 것을 두고 ‘적절한 배당’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에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판사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만 한다면 재판의 다양성은 그 나름대로 존중해야 마땅하다. 재판을 단심재로 하지 않고 주심제로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대법원은 유사 사건을 동일 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법원의 관행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업무 처리에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소 집단행동을 극도로 삼가는 판사들이 법원의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법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법원이 내부 판사들에게서 조차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다면 국민 신뢰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법 폭력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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