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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대폭 높였다. 코스피가 급등해 보유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이 정해둔 한도를 크게 넘어서자,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기존을 올린 것이다.
기존 기준에 맞춰 국민연금이 주식을 내다 팔 경우 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어 기준 조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와 향후 5년간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자산별 투자 목표 비중이 담긴 자산 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목표치를 14.9%에서 20.8%로 높인 게 핵심이다.
목표치에 추가로 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뒀던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당분간 확대한 허용 범위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25.8%+a’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800조 원을 넘었다. 이중 국내 주식이 500조 원이 넘고, 비중도 27% 안팎으로 높아졌다. 기존 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초과분을 처분할 경우 100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야 해 ‘연금발 매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독일, 캐나다를 제치고 7, 8위권에 올라서면서 국내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보유 비중 목표를 대폭 높인 데 더해 추가 투자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도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기금 운용이 투명성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확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비공개로 할 경우 국민연금이 은신할 폭은 커지겠지만, 자칫 국민연금을 ‘물 밑에서’ 주가 부양에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생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비대화 그 자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향후 연금 지급 수요가 커질 때 주식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해외 주식, 채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분산해 두지 않으면 향후 주식시장이 하락장으로 돌아설 때 국민연금 평가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권사 10곳이 매도 대금 담보 대출로 받아들인 이자 수익이 3년간 1,805억 원이다.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올해 1~4월에는 이자 수익으로 이미 약 536억 원을 벌어들였다.
물론 증권사는 정산이 끝나지 않은 매도 대금에는 손을 댈 수 없고, 자산을 빌려줘야 하므로 이자를 물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위험이라곤 없는 매도 대금 담보 대출에 두 자릿수 금리를 물릴 이유는 없다. 증권사가 이런 ‘땅 짚고 헤엄치는’ 대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건 군내 주식시장이 매매일로부터 2일 영업일에 거래대금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연계된 전산 시스템도 재설계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매도 대금 지급 기간을 이틀에서 하루로 줄었다. 인도는 2023년부터 이틀 시행하고 있고 유럽은 내년 10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결제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발전하자 투자자의 편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다. 우리도 유럽과 보조를 맞춰 내년 하반기 도입을 준비한다고 한단. 거래대금 기간을 이틀로 유지하면 증권사는 촉박한 정산으로 생기는 위험, 인력과 인프라 투자 등 비용을 감수하지 못해 이자를 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증권사의 위험과 비용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국민성장펀드가 안착하면 기술 혁신과 창업을 촉진하고 국민 자신을 늘리는 포용적 금융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성장 기업 발굴과 육성이라는 초심을 잃으면 세금만 축낸 ‘펀드 포퓰리즘’ 의 실패를 되풀이한다. 이 펀드는 5년간 운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펀드 운용사가 정권을 떠나 전문성을 갖고 만기까지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
입력 : 2026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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