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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용역 계약서 및 과업 내용서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4개 기관에서 청소나 경비시설 관리를 맡은 노동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안전과 근로 조건 등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이 하청업체와의 교섭에 직접 임하라는 의미다. 비록 첫 결정이긴 하나. 원청의 실질적인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산업 현장의 혼란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게 됐다.
사용자성을 놓고 노사는 이미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상당수 원청은 사용자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섭 신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노동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한 것만 150건이 넘는다. 같은 기간 노동위에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267건)의 절반이 넘는다. 앞으로 비슷한 공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섭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혀 무리하지 않다. 그러나 ‘사용자성’ 확대가 실질적으로 노동헌장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우선 사용자성과 관련한 최종 결론은 쉽사리 나지 않을 것이다. 노사 양측이 지방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 여기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노사 간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단 이야기다.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도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법 해석의 모호함은 상황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가령 노동부 해석 지침상 임금인상은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노사 간 대립이 격화할 여지를 남겨놓았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노조 리스크를 상시화할 우려가 크다. 그 충격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에 전방위로 확산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벌써 800여 곳에 이른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하청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의 충격은 더 클 전망이다.
하청 업체가 많은 원청은 숱한 노동 쟁의에 휘말릴 수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적극적인 정부는 공공부문이 하청과의 교섭에 본부기를 보이고, 민간 기업이 따르도록 유도할 공산이 커 보인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청 업무를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로 대체하거나 하청 업체 축소·교체를 선택하는 원청이 출연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최저 임금 인상 과속과 같은 ‘일자리 킬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혀 과장이 아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업체가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앞으로 비슷한 공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민간에선 더할 것이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진짜 사장 나오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청노조의 요구가 쟁의로 이어질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크게 불어난다. 공공기관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고, 원청을 사용자로 판정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입력 : 202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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