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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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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도시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건축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적시 시행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12월 1일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 2026년 군포시 본예산안을 심의 중인 시의원들이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의 지연 또는 미시행 이유로 ‘예산 부족’을 내세우는 시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에 행정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신금자·이훈미·이동한 의원 등은 “공공시설물의 준공 이후 단기간에 하자보수 사례가 너무 자주 발생하며, 설계 과정의 하자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도 있다.”라며 “시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요소니 철저한 감독과 예방 대책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길호․신경원 의원 등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추진 시기를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도시 발전이 저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의 경우 지연으로 발생할 손실 예산이 많아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시의원들은 위탁 시설 관리계획도 꼼꼼히 점검하고, 관행적으로 시행된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행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우천․이동한 의원 등은 “그람책꿈마루 위탁이 내년 6월 종료되는데, 대응 방안 없이 1년 운영비 전체가 편성된 예산은 문제”라며 “현재 운영 법인이 자부담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시의 재정 부담이 무척 큰 상황에서 시의 대처가 안일한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박상현·이혜승 의원 등은 “반장 제도의 계속 유지가 필요한지 확인해 봐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식에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 개선, 인구 정책 세부 사업 조정 등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은 청년루리(공공형 청년주택 조성) 사업비 전면 재검토, 정원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기관 인건비 현행화, 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축소 노력의 미흡점 보완 등을 제안하며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귀근 의장은 “단순히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 행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라며 “우리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를 꼼꼼히 해 헛되게 쓰이는 시민 세금이 없도록 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
입력 :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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