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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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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이 12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지방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군포도시공사의 군포4구역·느티울구역, 수원도시공사의 고등1구역·세류2구역, 부천도시공사의 심곡3-1구역, 안양도시공사의 안양박물관주변구역 등 총 8개의 사업들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로 인해 지역 발전 계획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갑)을 비롯해 군포도시공사 배재국 사장, 부천도시공사 이정민 사장 직무대행, 수원도시공사 임영진 처장, 군포4구역 김용진 재개발 추진위원장, 느티울구역 유용선 재개발 추진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불합리한 행정 절차와 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사업 지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20.8.4)」을 발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판단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광역지자체 산하 도시공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공문’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공공재개발 사업들에 타당성 검토 절차를 면제받았다.
반면 같은 지방공기업이지만 기초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들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노후 건물들로 공공재개발이 시급한 군포·수원·안양·부천 지역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비 상승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 사업자보다 느린 추진 속도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도시공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후보지로 선정된 주민들 또한 사업비 증가와 장기적 답보 상태에 부담과 지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구칠(9.7)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내년 3월부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타당성 검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소요 기간이 1년 이상 걸려 체감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시공사까지 확대해 차별 없는 행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이 의원은 “지방 도시공사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발표했다.”며 국회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챙기고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입력 :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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