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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4선)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은 20개 민간기업 중 13개 기업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들이, 정작 장애인고용에 있어서는 규모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년 연속 상시근로자 1위인 삼성전자의 장애인 근로자는 2,453명(1.95%)으로 2020년 1,638명(1.55%)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다. 전국 최대 민간 고용기업인 삼성전자는 고용부담금도 2024년 241억 6,300만 원을 납부해 5년 연속 부담금 납부액 1등을 기록하고 있다.
20개 기업 중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인 곳은 대한항공이다. 법정 의무고용인원 566명 중 202명(1.1%)만을 고용하고 있어, 의무 이행률이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상시근로자가 2020년 7만 343명에서 2024년 7만 3,136명으로 늘었지만, 장애인 근로자는 2,217명에서 1,602명으로 27.7%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률 역시 3.15%에서 2.19%로 약 1%p 하락했다. 기업 규모는 커졌지만, 장애인 고용 책임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상시근로자가 `20년 1만 6,488명에서 `24년 1만 6,939명으로 2.7% 증가했지만, 장애인근로자는 364명에서 258명으로 29.1% 대폭 감소했고, 고용률은 2.21%에서 1.52%로 하락했다.
이처럼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상은 대기업군 전반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 전체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3.03%지만,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100인 이상 999인 이하 중소·중견기업군은 3.39%~3.47% 수준으로 대기업보다 0.5%~1.4% 더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고용률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우리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다”라며, “대기업이 가진 영향력만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력 : 202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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