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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학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미보고 건수는 4,009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31억 5천500만 원이다.
산재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의 적발은 요양신청서 등 조사 과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미보고 건수는 2021년 1283,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으로 줄어들다가 2024년 779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체들의 약 70%는 당국의 감독 및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학영 부의장은 “적발 경로가 자진 신고인 경우 실수로 산재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국의 적발을 통해 산재 신고가 제때 되지 않은 건수가 수 차례 적발된 사업장은 사실상 산재 은폐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회 이상 산재 미보고 사업장들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 감독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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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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