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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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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4선)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호 강화에 필수적인 작업중지권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청업체의 원청으로부터의 불이익 우려, 제도적 한계, 보고 과정에서의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건설업과 조선업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연한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하청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더라도, 하청업체는 공사·작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나 원청의 계약 해지·수주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은 작업중지를 이유로 하청업체가 계약 해지나 추가 비용 전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고,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장벽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법상 노동자는 위험 발견 시 즉시 작업을 멈추고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심리적 부담이 뒤따른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주저하게 되고, 그 결과 법이 보장한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앱, QR코드 신고 시스템 등 디지털 방식을 도입해 노동자가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손쉽게 작업중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대기업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자체 개발·운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작업중지 내역과 조치 결과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보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정책 수립·감독·통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업중지권이 제도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자리 잡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정당한 권리인 작업중지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입력 : 202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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