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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쳐, 정작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전과자 프레임, 종북몰이 등으로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현실은 애초의 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청문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여 일만에 1기 내각이 모두 완성됐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행태는 후보자 가족까지 파헤쳐 망신 주기 인사청문회 뿐이었다.”며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은 과거부터 나왔던 만큼 하루속히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입력 : 2025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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