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의～고기간 도로 개설 생태자연환경 파괴, 사업비 투자에 대한 효과 미미

 경기도가 추진하여 2010년 착공예정인 `청계~성남(학의~고기)`간 총연장 7.28㎞, 폭 20m의 4차로 도로공사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얻고있다.

 포스코건설(주)등 11개사 민간업체가 제안한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계획노선은, 청계산과 백운산을 잇는 경기도 광역녹지 중심축을 관통하게 된다. 이에 5개의 광역도로에 5개의 터널, 5개의 교차로(IC, JC)와 182개의 교각으로 인해 청정지역 이였던 청계동이 지역간․주민간 단절은 물론, 생태자연환경의 심각한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30년이상 GB지역으로 잘 보존되어온 원시림의 녹지축인 청계산~백운산~광교산을 잇는 한남정맥 녹지축의 심각한 훼손으로 수도권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시민과 환경단체 등이 결사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용인 수지, 성남 판교지구 교통문제를 의왕시 청계지역에서 해결하려는 본 계획노선은 제 2경인 연결 고속도로와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 보다 4분정도의 시간단축 효과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광역녹지축으로 잘 보존된 한남정맥 녹지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의 청계산 구간을 터널화로 계획하고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 57호선(안양～성남)으로도 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왕시는 약 2천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향후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학의~고기간 민간제안 고속화도로는 시간단축 효과가 약 4분정도에 불과해 예산투자 효과가 미미하므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지상고가교로 연결하려는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민간제안노선을 폐지(백지화)할 것과 도민의 경제적, 환경적 고통경감을 위해 영덕~양재간 노선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대안노선을 추진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의회도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반대결의문를 채택했다.

 그간 의왕시에서는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 11월에 광역도로교통망건설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 중에 있다. 광역도로교통망건설 저지 범시민 토론회와 시의회의 건설교통부 항의방문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시민단체와 의왕시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시에서도 광역도로망 집중 통과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수차 건의를 하고 있다.

「학의~고기간 도로 민간제안사업」현안사항

◆건설계획

공 사 명	사업개요		주요경과지 (의왕시 관내)	비 고
	사업량	사업비
학의~고기간도로   민간제안사업 (청계~성남)	L=7.28㎞ B=20m(4차로)	1,969억원 (공사1,526, 보상443)	청계,학의 (L=2.2㎞)	경기도 (민자도로팀)

 ○ 최초제안자 : 포스코건설(주)등 11개사
 ○ 추진방식 : BTO, 건설4년, 운영 30년
 ○ 착공예정 : 2010년 1월(제3자 제안공고 접수중 : 08. 7. 10까지)

 ◆문제점(지역여론)

 ○ 학의~고기간 민간제안 고속화도로 계획노선은, 청계산과 백운산을 잇는
    경기도 광역녹지중심축을 관통하게 됨으로써, 5개의 광역도로에
    5개의 터널, 5개의 교차로(IC, JC)와 182개의 교각으로 인해 청정
    지역이였던 청계동이 지역간․주민간 단절은 물론, 생태자연환경의
    심각한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 30년이상 GB지역으로 잘 보존되어온 원시림의 녹지축인 청계산~
    백운산~광교산을 잇는 한남정맥 녹지축의 심각한 훼손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여, 시민·환경단체등이
    결사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용인 수지, 성남 판교지구 교통문제를 우리시
   청계지역에서 해결하려는 본 계획노선은 제 2경인 연결 고속도로와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4분정도의 시간단축 효과밖에 없다.

◆그 동안의 반대 움직임

  ○ 광역도로교통망건설 결사반대 추진위원회 결성 ---------- ‘03.11. 4
  ○ 광역도로교통망건설 저지 범시민 토론회 --------------- ‘04. 1.28
  ○ 시의회 등 건설교통부 항의 방문 --------------------- ‘04. 8.16
  ○ 광역도로망 집중 통과 문제해결 건의(경기도) -------------- 10회
     ◇ ‘03. 9.29,  󰡐03.10.2, ‘03.10.23, ‘05. 9. 1, ‘05. 9.13, ‘06. 1. 6,
    ‘06. 2.20, ‘06.10.11, 󰡐06.11.3, 󰡐07. 7.26,  07. 9.19

◆현안건의

 ○ 경기도 광역녹지축이며, 서울 중심녹지축으로 잘 보존된 한남정맥
    녹지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의 청계산 구간을 터널화로 계획하고 있고,
    국가지원 지방도 57호선으로도 우회가 가능하다.

 ○ 약 2천어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 향후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학의~고기간 민간제안 고속화도로는,
    시간단축 효과가 약 4분정도에 불과해 예산투자 효과가 미미하다.
 ○ 제2경인고속도로와 지상고가교로 연결하려는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민간제안노선은 폐지(백지화)

 ○ 도민의 경제적, 환경적 고통경감을 위해,
     영덕~양재간 노선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대안노선 추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