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불합리한 규제 피해 사례집을 발간

 의왕시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복잡한 절차로 도시발전과 성장활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피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규제로 인해 투자사업 등이 무산되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시의 무한한 잠재성장 요인들을 실현하기 위한 역차별과 규제해소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 피해 사례집은 규제의 자성이라는 주제로 크게 5분류 하여 제시 되었다.〈규제로 성장동력 투자사업 유치 무산〉,〈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지역경제〉,〈의왕시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GB지정〉,〈자족도시 발전을 위한 교육도시 무산〉,〈성장판이 닫혀버린 지방자치〉로 소제목화 하여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형구 의왕시장은 사례집 발간과 관련하여 의왕시는 시전체 면적의 약 88.7%가 그린벨트로 꽁꽁 묶여있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그린벨트 규제를 30여년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방적 규제는 지방재정을 위기로 몰아넣어 경기도 최하위권의 재정규모를 기록하게 했으며 기초적인 도시발전마저 가로막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규제로 인해 도시발전을 야심차게 구상한 계획마저도 수도권 규제로 발목을 잡혀,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일자리는 줄어 기업체, 공공기관들이 의왕시를 줄줄이 떠나는「규제는 일등, 재정은 꼴찌」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을 통해 20년 이상 지속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의왕시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왕시가 고충을 받고 있는 주된 규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존법”, “산림법”, “산지관리법”등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총량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과 최소․제한적 토지이용 등 성장억제 규제를 받고 있다.

 대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입지가 금지되고 공장총량제에 의한 연간 건축량 한정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지원 배제 등 불합리한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지역발전이 원천 차단되고 있다. 전체면적의 88.7%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모든 개발행위가 차단되는가 하면 100% 국가환수의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도 작년에만 45억을 부담하는 등 과도한 그린벨트 지정으로 의왕시는 그린벨트 지역관리를 위한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갖고 있다.  투자유치도 무산되는 빈익빈 초래와 기형적인 도시구조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제경쟁력 제고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규제 실태, 각종 규제사례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상부기관 건의, 언론보도, 사례집 발간 배부 등을 통해 규제피해를 공론화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시민, 경제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규제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의왕시가 자족기능은 갖추었다고 하나 그린벨트로 인한 각종규제로 인해 계속적인 빈익빈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도1호선 개설과 부곡로 공사를 착수할 경우 시의 1년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일례를 설명하고 의왕시가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부금 등의 국비지원금 산정시 그린벨트로 인한 재정수익 감소분을 감안한 특별산정지수를 마련해 주길 중앙정부에 바란다고 했다.

 의왕시가 규제로 인한 주요사례는 백운호수가 95년도에 ‘97 세계연극제 개최장소로 선정되었으나 건교부가 GB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무산됐다. 독일에서 현재 연간 300만명이 찾는 덴마크 레고사의 2억불 규모의 레고랜드 유치도 무산된바 있다. 2조원 투자 규모의 세계적 테마파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도 무산되는가 하면 지방재정 성장엔진인 경정장, 골프장 유치무산은 물론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영화촬영 세트장 유치도 무산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2중 3중 규제로 기업들이 도시를 떠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사원주택 건축 제한 등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로 소규모 영세업체만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어 의왕시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있다.

 의왕시는 그린벨트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비용을 20년째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인구 및 지방세 증가 등 시세 확장이 원천적으로 차단 되는 이중적 차별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외의 협소한 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마저 기형적이거나 규모화 되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으로 연간 145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비용은 증가하는 지방재정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수도권규제로 종합대학과 사립학교 유치무산, 명분 없는 철도대학 지방이전 등으로 자족도시 발전을 위한 교육도시 건설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가 하면 의왕시는 재정지원 없는 국가 기피시설만 입지하고 20년 역사의 도시지만 자체적인 경찰서, 교육청마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