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산의 교육칼럼 (2)】

선진국이 되기 위한 선결과제는 `경제와 교육`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문제는 단순히 진통제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대 정권들이 이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십중팔구는 실패했다.
1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입 완전 자율화`와 `사교육비 50%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고개를 젖고 있다.

3단계 입시 로드맵 분석
올해 고3부터 고1학생까지 적용되는 1단계는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를 병기하고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 비율을 자율화하며 고등학교별 학업성취고 공개를 골격으로 한다. 일단 논란이 되었던 등급제의 폐단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되면 내신은 약화되고 수능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정시모집은 특목고·자사고 학생 및 재수생들에게 유리하게 된다. 지난해에 13만명이었던 재수생이 올해는 18만명으로 급증하는 추세가 이를 반증한다. 반면에 내신과 논술고사로 정원의 53%를 선발하는 수시모집은 일반고 재학생들이 대거 지원하게 된다. 변별력 강화를 위해 대학들은 수능과 논술고사의 난이도를 높일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는 심화될 것이며, 재수생·반수생이 속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단계는 수능과목이 7개에서 5개로, 중학교 2학년부터는 4과목으로 축소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회·과학탐구 과목 중 상당수가 존폐위기에 몰려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불문가지하다. 특히 영어 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되는 대신에 토플형태의 상시 영어능력평가로 전환되는 3단계 정책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교육 정책 발표 다음 날 영어 사교육업체들의 주가가 14% 이상 급증하는 등 역반응이 나타났다.
영어 교육안이 사교육만 조장할 것이란 비판에 부딪히자 인수위는 미봉책으로 2010년부터 모든 고교의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공교육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학교 수업만으로도 실용적 영어 능력을 갖춰 기러기 아빠를 퇴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획기적인 교육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변한다.

A watched pot never boils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신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서두르다가 교육 정책을 그르치는 걸 지난해 입시에서 확인하지 않았던가.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정책은 학자 타입의 공리공존형 이론가들이 주도해왔다. 바로 이점이 문제다.
이론에 능학교 텔레비젼 토론만 잘하는 사람들은 참여정부를 실패하게 했던 386 코드 정치인들과 맥을 같이 할 따름이다.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교육 현장에서 몸소 뛰고 경쟁하며 성공한 전문 경영인들이 교육정책입안에 대거 참여해야만 한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만 잡을 수 있는 법이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의 핵심 인사들 중의 ㅅ아당수가 4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한다. 국회의원 공천에 신경쓰고 지역구 관리에 올인해야할 사람들에게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맡긴다면 제대로 된 정책의 도출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인수위는 입시 자율화란 기틀을 마련한 걸로 역할이 충분하며 세부 정책 사안은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우리가 고질적인 입시 정책에 허우적거리며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는 이 순간에도 세계는 무한 경쟁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고비용저효율의 사교육비를 고효율저비용의 구조로 바꾸어 그 여력을 서민들의 사회복지 향상에 이용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