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산의 교육칼럼 (1)】

새 정부의 교육정책 해법

입시 자율화의 물결을 타고 평준화 교육이 34년 만에 퇴장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일고 있다. 30조원의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자사고의 설립과 대학입시 자율화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자율경쟁으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인가,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형국이다.
참여정부 5년 내내 죽음의 트라이앵글(Triangle)이라는 섬뜩한 말에 짓눌려 학생·학부모들은 아우성을 쳤다. 또한 조령모개식의 교육정책으로 획일적인 하향평준화를 강요하고 규제 일변도의 억지를 부리면서도 적반하장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 윽박지르기에 급급했다. 이에 대학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이었다.
이는 평등이란 가면을 쓴 자들의 화려한 입담에 속아 교육을 교육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논리의 수단으로 삼은 코드정치의 결과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떠한가?
첫째, 고입 교육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신념을 보여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자사고의 확대로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의 선호도는 줄어들겠지만 고교등급제의 부활로 인해 명문 사립고 입학을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벌써 강남의 학원가엔 자사고 대비반 입학문의가 폭주하는 등 변화의 기미가 감지되고 있다. 결국 귀족형 사립학교와 서민적인 공립학교라는 교육양극화로 고착될 위험은 명약관화하다.
둘째, 대학입시는 교육부에서 대학교육협의회로 일임하고 3단계 입시자율화로 3불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골격이다. 이제 대학들은 수능과 내신 반영비율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논술도 가이드라인에 구애받지 않고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교별 학력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내신의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되고 가장 객관적인 전형요소인 수능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물론 수능 과목수는 현재의 7과목에서 5과목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능Ⅰ(기본)·수능Ⅱ(심화)의 이원화 체제로 확대되워 학생들의 시험부담은 가중되게 된다.
뿐만아니라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라 대학별고사는 과거 본고사에 견줄만큼 난이도가 높아져 당락의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영국 등 교육 선진국의 입시정책은 어떠한가?
교육예산 GDP 10%확보는 물론이고 수월성 교육확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평가제가 한창이다. 또한 창의성있는 인재 발굴을 위해 대학에 자율권을 일임하는 등 21세기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
교육시스템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30~40년이 걸린다.
정부가 대학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시시콜콜 간섭해봤자 교육주체인 대학과 학생·학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한 마디로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회와 상의하고 타협해야 한다. 이제 공은 대학으로 넘어갔다. 입시 자율화 조치에 대해 대학들이 화답할 차례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법연구는 물론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제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헌법에는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자율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