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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개선 촉구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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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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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6월 12일 개최된 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의왕시 재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20년 제정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의원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등을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재 대행 중인 재정계획심의위는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투명함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2024년 추가경정예산은 추정치인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대상을 부적절하게 설정했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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