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③ 교통/환경/기타 분야

  ■ 환경분야

1.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의무화
     - 시행시기 : 08년 1월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호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저공해조치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차로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의무사항으로 변경 됩니다.

2. 생활소음, 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 시행시기 : 08년 7월
     - 근       거 :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신설되는 제도로, 체령단련장업, 무도, 음악교습, 단란주점 등 동일건물 내 소음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3. 수질원격감사(TMS)
     - 시행시기 : 07년 11월
     - 근       거 : 수질,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TMS(수질원격감시) 부착이 의무화 됩니다. 측정항목은 Ph, BOD(또는 COD), SS, T-N, T-P이며
      부착대상은 1~3종 폐수배출업소 및 1일 700톤 이상의 폐수종말처리 시설입니다. 벌칙규정도 신설됐습니다.

4. 폐수배출 허용기준 강화 및 신규도입
     - 시행시기 : 08년 1월
     - 근      거 : 수질,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기존 비소, 납, 도금업소 총질소에서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2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 비소는 기존  0.1~0.5mg/r에서

       0.05~0.25mg/r, 납은 0.2~1mg/r 에서 01~0.5mg/r로 기준이 강화 됐습니다.

이외에도 폐기물 부담금제도가 개선되고, 전기 및 전자제품, 자동차의 재활용 정책이 강화되며, 트랜스지방, 벤조렌 등 식품의 신종위해물질 등 정밀 분석항목이 추가되는 등 환경분야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강화되거나 신설됐습니다.

 ■ 교통분야

1. 좌석버스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 시행시기 : 08년 중

      지난 해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좌석버스로까지 확대시행되면서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 기타분야

1. 예산제도 개편
     - 시행시기 : 08년 1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 5조

       기존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되어 성과위주로 예산을 운용하므로 재정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투명한 예산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집행계획수립 및 시행, 화재위험 평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시제도 등이 신설됐습니다.
 
 
-군포시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