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내규가 송전탑 지중화사업 어렵게 만든다

법령에 어긋난 한전내규가 송전탑 지중화사업 어렵게 만들어

-지자체 부담률 50%로 한전 내부규정 변경-

군포시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내부규정 변경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시에서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내 송전탑은 51기로써, LS전선(주) 소유 18기는 지난 2006년 12월 철거되고 현재는 한전 소유의 33기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중 아파트와 학교에 인접한 15기(산본→안양변전소)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에 설치된 송전탑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할 전자파를 발생하고 있어 이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그동안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법개정 건의 및 수차에 걸쳐 한전을 방문 지중화 대책 협의 등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한전의 내부규정 때문이다.

한전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3분의 1을 부담할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지중화가 가능하다 하였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사업비 부담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이 불가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4일 건설교통부령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송전선로는 ‘지상에 설치하는 15만4천볼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라는 규정에서 ‘지상에 설치하는’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송전선로 지중화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6조 제2항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지자체들의 송전탑 지중화 참여가 가능해 졌다.

그러나, 시행자인 한전에서는 자체 내부기준에 의해 기존 지자체 부담률이 30%이던 내부규정을 50%를 부담해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군포시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전의 규정에 따르면, 군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와 학교에 인접한 송전탑 15기의 지중화에 필요한 총사업비 70억원중 50%를 부담해야 하는 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이하 범위안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포시가 30%만 부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또 하나 있는데 한전 우선순위 결정에서 1순위(80점 이상)가 된다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군포시는 현재 3순위(69점)이다. 송전탑 처음 설치시 그린밸트 지대(시가지 이외)였으나 이제는 시가지 선로로 변했다. 현재 시가지 선로라면 1순위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군포는 3순위로 되어있다.

한전의 이와 같은 내부규정 변경은 한전의 사업비 부담으로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원천봉쇄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학교에 인접한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내부규정을 당초대로 환원시켜 조속히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성시규 지역경제과장은 “법적으로 한전에 대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한전과 협의할 것이며, 관련기관, 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현실화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