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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4선)이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① 「교통약자법」 개정안, 편의서비스 제공 의무 강화 및 제재 근거 신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들에게 교통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통편의서비스 미제공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② 「사회적기업법」 개정안,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 5년→3년으로 단축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기본계획과 활동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시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익사업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기한 연장
현행법은 공익사업 시행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 감면 또는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종합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토지수용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
이 의원은 “공익을 위해 국민이 받는 피해가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교통약자법」, 「사회적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사회적 기업의 효율적인 취약계층 지원, 강제 토지 수용 시 세금 부담 완화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에서 비롯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입력 : 2025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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