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인가?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인가?

정 변 규

세사미문화재단 이사장

안양 평생학습포럼 상임대표

경기헤럴드 논설위원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의 핵심이며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는 주민의 대표, 의결, 입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지방행정 감시기관 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지방의회 역사의 일천함, 의회운영미숙, 의원의 전문성 결여, 의원구성상의 편향성 등으로 아직 미흡한 점이 기대보다는 보완 및 정비하여야 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다.

또한 중앙정당의 이기주의가 지방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보다는 다수의 횡포와 의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더욱 지방정치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 외적 환경 변화는 주민의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고, 여기에 지방의원 스스로가 지방의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제는 경제적 압력과 경쟁에 대한 대응력 개발이 지방의원의 본질적 의무로 전환되어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모든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노출이 강할수록 그 제도의 발전의 기대치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입과정에서 극히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을 제도 자체가 부정적인 제도인 것처럼 강조하여 부정하고 있다.  이는 제도자체의 흠결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기본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입견에 의한 폐지론 등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도 위배되어 모처럼 완성되어지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치를 무대로 한 국회의원후보와 기초의원후보는 같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정당공천이 필요하고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이 독소적인 요소를 유독 기초의회의원 선거에만 적용시키면서 정당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초의원들은 각 자신의 출신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것이다. 정치란 정당의 범주 안에서만 그 힘을 가지고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라 협력하여 국가를 경영해 나간다. 정부 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의원이라 할지라도 협력과 정치를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부정적인 요소는 어디까지나 해당 정당과 소속 후보자간의 문제이다.

정당공천을 받고 당선된 기초의회의원의 정치형태 또한 당선자 개개인과 소속정당간의 문제이다.

결국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도입은 제도 자체의 폐해가 아니고,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무소속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몫인 것이다.

정당공천제에서 노출된 일부 부정적인 요소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제도 도입과 시행에 있어서 독소적으로 떠오른 부정적인 요소는 점차 개선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