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시.군 법무행정 평가 의왕시 우수시로 선정

 의왕시는 2007년도 시․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우수시로 선정 되었다. 특히 의왕시는 금번 평가에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 정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높은 평가 결과를 얻었다.

 한편 의왕시는 법무교육 개선과 법률, 조례 등 공포전 사전보고 기간 단축을 위해 경기도 의견을 조속히 회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도의 관계자는 법무교육에 대하여는 교육시간 및 횟수 확대, 권역별 교육실시에 대하여는 참여율, 강사 진 등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견회신에 관하여「경기도 법제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간을 단축하고 특히 자치법규별 공포일을 감안하여 조속한 회신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금번평가는 2007년 시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로 시군 자체진단 및 개선의 기회를 만들고자 12월중 시군을 현지 방문하여 실시한 평가결과라고 밝혔다. 개선방안 제시로 환류기능을 도모하고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행정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에 있어 법적 지식은 필수’라는 단체장의 인식과 많은 관심 속에 법률교육과 법률자문 관제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향후 도에서는 시군간 상호 교체 평가, 평가지표에 대한 시군 의견수렴, 평가항목 조기 제시 등 평가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