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국.공유재선 무단점유 사용 실태조사 실시

  최근 의왕시의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국유지 3,059필지 도유지 1,168필지 시유지 2,983필지 등 총 7,210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2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실시되는 금번 조사는 무단 점유 사용되고있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미 관리재산,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는 회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각 재산관리관별 소관재산을 대상으로 전담반을 편성했다. 미 관리재산을 발굴하여 관리상태를 현지 전수조사 확인하고 도로, 하천 등 각종 사업을 위하여 과거 시가 취득한 재산을 이관되었는지 철저히 조사 할 것이다. 무단점유, 유휴상태를 확인하여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 부과대상을 파악하고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적측량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측량대상 토지의 무단 점․사용 여부를 확인해 효율적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관리가 누락된 재산은 목록작성 후 주민에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받음으로써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재산분쟁 요인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등 조치 후 관련 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 사용허가, 시효이익포기 유도, 최고 및 가처분 등 조치한다. 색출된 국․공유지 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관리환 또는 처분 및 보존이 요구되는 재산은 대부계약 체결 또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발굴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지목ㆍ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재산 가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사용허가 및 대부대상자를 물색하여 이용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목적외 사용ㆍ불법시설물 설치ㆍ판매ㆍ전대 등 불법사례 적발시 계약 해지ㆍ사용허가 취소ㆍ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하고 시정지시 불이행시는 철거 등의 강제집행과 사용허가 취소,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다..

 시의 관계자는 실태조사 후 정리된 국․공유지 지적전산자료를 공유하여 각종 사업시행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 및 기능상실 토지는 국유지의 경우 관리전환 시키고 보존부적합 공유지는 용도폐지 후 매각 처분하여 대체재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