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 법령 의무 신고사항 안내

 요즈음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소방,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등 그 무엇보다도 세심한 관찰과 예방이 중요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행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법정 의무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과 방화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은 반드시 숙지하여 소방관계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대상인지를 관할 소방서 문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잘 살피어 30일 이내 자체선임과 선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1급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나뉘며, 연면적과 층수 등의 규모와 용도, 소방시설, 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따라 달라진다. 종류별 위험물의 지정수량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 시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또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정기한을 필히 준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특히 제조소등(위험물의 제조, 저장, 취급하는 장소를 말함)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했다거나 그 시설을 양도, 인도한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 합병이 있는때 등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소량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소량 위험물’이라 함은『지정수량의 2분의 1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지정수량이 1,000리터인 경유의 경우 500리터부터 999리터까지)을 말하며 별도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하여는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면 된다. 이처럼 위에서 설명한 소방관계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며, 도내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의무 신고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시․군 또는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행정기관과 양도,양수 시를 고려하여 법무사협회(지부), 공인중개사협회(지부,지회)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인 소방행정구현에 힘쓰고 있다. 지금은 방화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대행이 활성화 돼 있지만 예전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본연의 고유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행하는 업무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방화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으로 전문인을 육성하고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기양양책을 발굴하여 민간소방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 건물, 내 사업장의 ‘안전지킴이’는 바로 ‘나’자신이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관 주도가 아닌 사고없는 자율방화환경이 자연적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히 해 본다. 

 ◁ 군포 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박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