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선거 인물중심으로 선출해야..

18대 국회의원 선거 인물중심으로 선출해야..

지역에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해야 지역구 예비후보자로서 낙하산 막을 수 있어

낙하산 공천자 시민의 힘으로 막아야... 정치하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나와선 안돼

4.9일 실시하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각 후보들은 피말리는 혈투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에 의해 공천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한다. 한나라당에 비해 대통합신당은 공천경쟁이 심하지 않지만 기반을 토대로 공천에 신경 쓰는 분위기이다. 다른 당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공천경쟁이 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권의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실을 열어 민심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자 사무실 개소식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선거문화라는 것이 퇴색하기도 했다고 한다. 정치는 한사회의 문화고 유기체이다. 서로 격려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문화가 이질성을 만들어 내지 않는 기본이 된다. 공천 유력자의 눈치만 보고 자신을 비굴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보다 지역구가 정국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모든 당에서 사활을 걸었다.

지역구는 지역의 동량으로서 지역현안이나 지역발전을 근거로 시민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지역의 동질성이 우선시된다.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후진성은 지역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할지도 모른다. 또한, 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자기식구안배 등으로 아무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낙하산식 공천을 빈번하게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보다도 중앙의 눈치를 보는 정치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행태는 우리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아니 현재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참신한 인물이 아닌 지역, 혈연 등에 연계하여 선거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하산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는 낙선운동을 전 시민적으로 행해야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각 당협의회 위원장들이 지역에서는 제왕적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당원에 의해 공정한 투표로 시장, 도의원, 시의원후보를 행한 데가 몇 곳이나 되겠는가? 그것에 빌붙어 힘이나 행사하듯 천박한 당원들이 있었기에 국민이 준 천혜의 제도를 몇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각 당의 중앙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각 당의 선거비나 운영비는 국민들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 선거시 국고에서 전혀 선거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각 정당은 당원들만의 당이 아니라 잠재적 지지를 하는 모든 국민들의 당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행태는 모든 것이 몇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듯한, 마음에 맞지 않으면 탈당하는 등 사당화 된 느낌을 받는다.

지역의 민주적 공천이 돼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당의 지역협의체의 민주적 운영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도 사당화 되어 심각할 정도이다. 각 당의 중앙당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원으로부터 사당화 된 곳을 추출하여 당에서 영구히 추출해야 중앙과 지역간의 균등한 정치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 이에 지역협의체의 민주적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 당협의회 위원장도 1년에 한번씩 신임을 묻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더불어 각 선거에서의 후보결정도 여론조사와 당협의 당원들이 결정하는 방

법이 돼야 아부하거나 종속된 정치인들이 사라질 것이다.

안양의 한 시민은 선거를 해 봤자 변하는 것이 없다며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비토했다. 의왕의 한 시민도, 국회의원 공천의 기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지역에서 4년 정도이상 생활한 사람을 뽑아 줄 것이라고 한다. 군포의 한 시민은 군포에서 가족이 다 같이 살지 않는 위장 전입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지역구의 기본을 부연했다. 군포의 중진 정치인은 지역에 가족이 모두 생활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도 낙하산 공천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는 4월 10일 오전에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