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군포시 금고 경쟁입찰추진

안양시 군포시 금고 경쟁입찰추진

-국부유출 악영향 일어날 수 있어, 시민의 편리성이 최고 평가점수 돼야-

안양시와 군포시가 시금고 경쟁입찰추진에 따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를 했다. 재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 2007.6.1개정)에 근거한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금고를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된다면 자치단체에 기여하는 금고가 증가되어 다소 좋은 점도 있을련지 모른다.

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이 가장 높고 지역사회의 기여와 협력사업이 가장 낮은 평가점수로 되어 있다. 일부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전자보다 후자일 것이다. IMF이후 우리 나라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부분 금융권이 신용도와 재무구조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지만 각종 스포츠육성이나 지역기여도는 퇴보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어떠한 은행이 시금고에 선정되든 일반시민들은 관심이 없을 것이다. 직접적인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고유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은 공룡 은행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점에서 토종 은행권들이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세계화 속에서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작금의 은행권을 보면 대부분 은행들이 외국계 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주식배당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고유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외국계와 차별하라는 것은 아니다. 시금고의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예외하자는 것도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며 시민운동이나 개혁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계 은행으로 시금고나 국가 금고가 입찰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외국계 은행들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하겠는가? 은행권의 수익을 위해 운동부도 없애고 감원을 조치하지 않았나. 단순한 생각이 옳다고,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시민정서는 부정적인 사고를 주입시킬 수 있다. 현재 토종자본으로 구성된 은행은 농협과 새마을금고 뿐이다. 두 은행만이 우리지역에서 출장소와 영업소가 가장 많다. 시민들이 이용하기엔 지점이나 영업소, 출장소가 많은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앞으로 시금고의 선정에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해도 잡음이 나올 수 있다. 선정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따라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의 정서가 배제된 선정은 뼈아픈 상처가 될 수 도 있다. 현재의 은행들도 시금고에 선정되지 않아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시금고까지 선정된다면 그 은행의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선정위원들의 올바른 선택이 남아 있지만, 공정하게 선정을 기대하지만 마음 구석에는 현재 시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들의 대대적인 감원이 있을 것이다. 시금고에 파견된 은행원들의 퇴출은 불가피할 것이고 때 늦은 구조조정에 의해 불안감을 갖고 생활 할 것이다. 시금고선정의 기준의 모호성도 지적하고 싶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교통비와 시간적 절약을 할 수 있는 편리성이 최고의 평가배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평가배점이 되어 경쟁입찰추진의 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치법규안에 의한 평가배점의 조정이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탁상행정으로 시민들이 불편하고 간접적으로 교통비와 시간을 허비하는 시금고의 선정은 불합리하다. 토종은행들도 안주하지 말고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 더 기여하고, 지역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더 확고히 하여 지역에서 존경받는 은행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