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① 시민생활/경제ㆍ세제분야

▶ 시민생활분야

1.   호적제도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 문   의 : 민원지적과 390-0296

이전의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3대만 기록되며,본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번호이외 사항은 각 목적별 증명성에 기재된다. 또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어 만15세미만 자녀 친양자 입양 경우 재판을 통해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가능하다. 단,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소멸된다. 이 외에도 부모 및 본인 법원에 성(姓)변경심판 청구가 가능해지며 부부 혼인신고 때 신고하면 어머니 성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전자여권시행

      - 시행일 : 하반기 시행예정
      - 문   의 : 민원지적과  390-0137

기존 얼굴정보와 신원정보만 수록하는 여권이 생체정보(지문)까지 포함하는 전자여권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여행사 등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이 불가능해지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한다.

▶ 경제ㆍ생활분야
 
1.   최저임금제
    
     -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기존 최저 시금 3480원에서 3770원으로 변경된다. 07년도 보다 8.3%가 인상된 된 것이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20% 감액된 시간당 3016원이다.

2.    소비자 기본법 개정

      - 시행일 : 2008년 1월1일

소비자 기본법에는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자를 일일이 모으지 않아도 공신력 있는 소비자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현재 소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대한 YWCA 등 소비자단체 9 곳과 전경련, 무역협의, 대한상의, 중기협 등이다 .

3. 외국인투자 대기업 수도권 입주허용 기간 연장

외국인투자법인 입주 허용기간 연장된다 . 수도권에 입주해 있는 외투대기업들의 입주허용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2010 년 말까지로 3 년 연장됐다 . 또한 외투기업 단지 내 기숙사 설치도 가능하다 .

이외에도 아직 국회에 심의 중인 건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와 출산 및 입양의 소득공제 신설 등의 항목이다. 또한 등유세율의 인하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의 확대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서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