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달라지는 청소년 성보호 정책

2008년부터 청소년 성보호 정책이자녀를 키우는 보호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상세주소를 비롯한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청소년관련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게 된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청소년 성보호 정책>>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제도 강화 인2008년 2월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던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을 관할경찰서의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이외에 출력이나 복사·반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단,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등록 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개정법이 지정하면서 자녀를 가진 학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이 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누군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형 집행 종료 후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은 5년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열람 후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 관련내용을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5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 및 취업제한기간 확대(5년에서 10년) 2008년 2월부터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여부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공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가능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고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친부나 의부 등 밝혀지지 않고 이루어진 가족 내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 가능 친부나 의부에 의한 성폭력이 신상공개 기준 전체 1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2008년 2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장 등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소지한 자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위원회는 이와 같이 강화된 청소년 성보호정책을 법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2월4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