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안내

지난 2003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18140호로 공포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중인 법률이다. 작년 12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개정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최근 군포소방서에서는 75개 공공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개정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개정 전의 법률에 따르면,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종합정밀점검은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자칫 점검을 소홀히 할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일부 개정된 내용에서는 점검시기를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학교 또는『사립학교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개정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개의 건물마다 사용승인일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소방대상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그 외의 사항은 일부 개정 전의 내용과 같으므로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관내 공공기관에 대해 건축물대장 상의 사용승인일 등 정확한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안내하고, 기한 도래 시에는 문서나 전화 등을 통한 이행독려로 최소한의 소방서비스 행정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무조건적인 행정처분을 우선 시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잘 관리할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안전문화 정착에 이를수 있는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싶다.

우리 모두의 조그마한 관심과 예방만이 사고없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란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 김건중 소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