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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탄소중립 의지 없는 SAF 확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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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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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부문 탄소 감축의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확대 정책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토교통위원회)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속가능성 빠진 지속가능항공유: 정부의 SAF 확산 전략」을 발표, 안일한 항공부문 탄소감축 실태를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국제항공 탄소중립을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은 구체적 계획이나 SAF에 대한 기준이 없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보고서는 주요 SAF 종류 중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지속불가능하다고 평가했으며, ▲폐식용유는 대체로 지속가능하나 실사 기반의 공급망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목질계 원료는 국내 여건에서 대체로 지속불가능하며, ▲재생합성연료(e-fuel)는 지속가능하나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EU는 이러한 원료별 특성을 고려해 팜유 등 식량기반 원료를 SAF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미국은 화석연료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SAF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은 아직 이러한 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로,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업계는 팜유 기반 SAF 투자 기반을 늘리는 추세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한국은 항공유 수출 1위 국가지만, 탄소중립 의지 없는 SAF 확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정부는 불충분한 기후 정책을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잊지 말고,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항공부문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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