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의 문제점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의 문제점

장후동 전 군포시의원

1. 취지

2006년 의원입법 발의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이 5월에 국회의결, 12월에 공포됨에 따라 개정안중 아파트와 직접 관련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2007년 1월부터 적용 되었다.

그 취지는 경미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근로시간과 대기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감시적,단속적근로자들은 노동부장관에게 적용제외인가를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은 관련법(근로기준법 제61조등)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입법취지는 노동강도도 단순히 감시적,단속적 업무가 아니라는 점과 대기 또는 휴게시간에도 항상 감시,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일반근로자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감,단속적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아파트 현실과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탓에 전국적으로 아파트마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2.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적용에 따른 득과 실

우선 정부는 감시·단속적,감시적근로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지난해 2006년 12월 공포, 이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전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시간 적용에서 제외되고 최저임금제 적용에서도 배제돼 왔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첫해인 2007년도에는 경비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시간급 3480원의 70%인 2436원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최저임금 3770원의 80%인 3016원이 된다. 시간급이 무려 24%(580원) 상승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제성장률 및 임금상승률이 5% 내외임을 감안할 때 무려 5배가 상승하는 것이다.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최저임금제의 문제다.

최저임금제도는 정상적인 노동력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해 실시하는 제도다. 그러므로 노약자 및 미성년자 등 노동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에게까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노동력이 부족한 노약자 및 미성년자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퇴직하게 하고 젊은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향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증가해 고령자들의 취업기회가 급감하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른 경비원 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가계소비자인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가된다.

입주자들은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 수를 감원함으로써 도난 및 화재 등에 대한 예방능력이 부족하게 됐다.

셋째, 고령근로자들의 취업기회가 봉쇄돼 고령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업무는 고령근로자도 젊은 근로자 못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경비업무는 가능하면 고령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무슨 이유로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근로자 및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최저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일반적인 노동력을 보유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령근로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일반적인 노동력을 보유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결성 등 그들의 권익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근로자 등은 그들의 권익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에게까지 최저임금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 없는 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약육강식의 불공평한 노동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함으로 인해 경비원을 감원하고, 고령근로자를 젊은 근로자로 대체, 무수히 많은 고령근로자들이 이미 퇴출됐으며, 내년(2008년)부터 최저임금제의 감액률이 70%에서 80%로 증가되면 고령근로자들의 퇴출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령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액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고령근로자에게는 감액률을 더 높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고령근로자들은 일반근로자들의 임금보다 30% 내지 40%가 낮더라도 근무하고자 할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면 입주민들도 고령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것이다.

3. 아파트마다 경비원 최저임금법 적용에 따른 대응책 마련 혼란

-- 아래 3가지 안(案) 가운데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이 또한 최선책과는 거리가 멀다.

아파트경비원으로 대변할 수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제외규정이 삭제되고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감액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2007년 1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관련자들이 불만과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나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최저임금법시행령(대통령령)의 기본이 되는 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아파트실무에 밝지 않은 연구원에 의해 작성한 탓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현실을 간과했으며 과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적용되던 ‘포괄역산임금’, 즉 월226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현재는 월365시간으로 변경 적용하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이 적용될 경우 기준급의 경우 아파트마다 급여액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통상 60% 내외의 증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비 중 노무비비율이 높은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최고 80%의 기준급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일단 법시행이 개정될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최저임금법의 시행될 수 밖에 없으며 단지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됨에 따른 합리적인 노무관리에 대한 방법으로 대체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하여 시행하는 방안

(야간 일부시간에 경비원 취침)

둘째 : 법 취지대로 임금을 최고 80%까지 인상시키거나 3교대 근무방식 적용

셋째 : 지금의 경비원을 정리해고하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

따라서 상기 3가지 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방법

휴게시간을 노동부권고범위안의 5,6,7시간 이상으로 각각 산정해 이시간을 휴게시간(비근로시간)으로 삼아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은 7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정할 경우 현재의 노무비지출과 큰 차이가 없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주민들의 수용여부나 실제 시행과정에서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변질돼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어 처벌되고 예산에 없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아파트전문 노무사의 조력(휴게시간 공시방법, 대표회의 의결방식, 근로계약서, 경비원협력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방법

노동부 권장방식으로 임금을 최고 80%까지 인상시키거나 3교대 근무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이 방법은 아파트관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의 급등으로 인한 관리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입주민들의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채택단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방법

이미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아파트단지가 결정했거나 시행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기존경비원 정리해고 후 무인경비시스템으로의 전환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를 하더라도 총괄정리해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대로 된 시행을 하지 아니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등 법적안정성(자치든 용역이든 마찬가지)을 담보할 수 없어 향후 대량 고소·고발은 물론 소송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절차와 방식, 공시절차 등에 대한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련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감액율의 상승과 감액지속기간의 연장 등 일부 법 재.개정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시행의 시점이 명시되고 가볍지 않은 처벌규정까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4. 결 론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는 2007.12.3(월) 오후 1시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들을 과천청사에 집결시켜 감,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적용 철회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에게 취업기회를 넓히고 일 할수 있는 희망과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저임금적용만이 최선이 아니며 고령자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아파트관리비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할수 있도록 좀더 많은 아파트전문가 및 공청회 등을 거치고 실제로 고령자들의 의견도 춤분히 반영하여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제도가 지속 된다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매년 반복되는 대폭적인 관리비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무책임한 감원 및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결국에는 고령자들은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급여보장보다는 취업기회를 얻고자 하는 고령자들에게 더더욱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경기도 군포시 한나라당 장후동 정책위원(현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역임)은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60∼70세의 고령자로서 급여인상으로 실직이 되어 길거리로 내쫓기기보다는 100만원 미만의 월금이라도 일할수 있다면 그것이 노인 일자리 창출이요, 노인사회복지라고 판단되며 사회안전망이요, 가족보호의 길이며 아파트 인구가 전국민의 7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입주민들의 고통이 크기에 감,단속적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은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